은행 수수료 책정 주먹구구 2004-10-10/매일경제
시중은행들이 송금, 현금 인출 등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제멋대로 책정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은행마다 수수료 원가 산정의 잣대가 다 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금융소비자, 은행, 감독 당국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납득 가능 한 객관적 수치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수수료 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에 큰 문 제점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이 주요 은행별 수수료 원가 내 용을 공개한 국감 자료에서 밝혀졌다.
ATM(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원가(2003년 기준)의 경우 국민은행은 312원인 데 반해 우리은행은 1079원으로 3.46배나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은 ATM 타행이체 수수료가 1500원에 달해 원가(312원)에 비해 무려 4.8배 나 높았으며 하나은행은 원가(1055원)에 못 미치는 수수료(1000원)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원가와 수수료 산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인터넷뱅킹 수수료 원가는 조흥은행이 111원인 데 비해 신한은행은 498원으로 4.4 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폰뱅킹의 경우 국민은행이 220원, 하나은행은 528원으로 2. 4배 차이가 났다.
권 의원은 농협과 수협은 원가도 산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밝 혀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은행별로 수수료 원가가 들쭉날쭉한 데다 은행들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개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객들이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라며 원가 산정 방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측은 이에 대해 "은행 수수료의 가격 책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금감원이 이를 조정■통제할 업무수행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측 은 또 "94년 금융자유화 조치 이후 원가 자료를 포함한 가격산정 관련 자료를 일절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권영세 의원측에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8월 정식 공문이 아닌 형태의 자료를 각 은행에 배포해 은행 별로 수수료 원가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 원가의 경우 직접비 비중이 매우 낮고 간접비 규모 가 커서 산출 원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원가 계산은 내부 회계처리 시 스템 유형, 대상 업무 특성, 작성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산 결과가 가능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2001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들이 수수료를 올 리거나 신설한 항목은 총 990건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18개 은행들이 돌아가면 서 매일 하나 이상의 수수료를 올리거나 항목을 신설했다는 얘기"라며 "자고 나면 새로운 수수료 인상이 국민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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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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