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2004-9-24/농민신문
허상만 농림부장관
이르면 내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설정될 전망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21일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 등 농어업관련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본법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상임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내년 중에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 설정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급목표 설정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식량자급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쌀 협상 결과와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내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현행 기본법은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을 뿐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농업계 전체가 중지를 모아 제정 수준의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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