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시판여부 쌀협상 최대변수" 2004-10-4/문화일보
(::許농림 국감자료 통해 밝혀::) 수입쌀의 소매 판매 허용 여부와 쌀 관세화 추가 유예기간이 쌀 협상 주요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수의과대 졸업생이 군 복무 대신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 익수의관제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허상만(사진) 농림부장관은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협상 상대국들이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시판여부가 의무수입쌀 증량과 함께 관세화 유예 연장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우리는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을 10년으로 제시했으나 협상국들은 너무 길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국가는 일정 기 간뒤 중간점검을 거쳐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가량 걸리는 검증절차를 고려해 양자협상을 당초 9 월까지 마치려 했으나 10월 이후에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이어 ■필요하면 고위급 활동 등 범정부적인 협상력을 동원하고 진행상황에 맞춰 적정 시점에 최종 입장을 정리해 토론회 등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수의과대 졸업자가 군 복무 대신 가축방역인력으로 활동하는 공익수의관제를 2006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수의관은 3년 근무제로 매년 12 0~150명가량 선발할 예정이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업인 안정공제는 사망보험금이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장수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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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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