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여당 `농협 신.경분리'에 이견 노출 2004-10-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4일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 사장에서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조일현 의원과 박홍수 의원이 `조기 실시론'과 `신중론'으로 엇갈린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일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고 "최대 3년 이내에 신.경 분리를 실시하 는게 당론"이라며 "11월말까지 개혁안을 만들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채 농협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 정해 농협개혁의 최대현안인 신경분리 시한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재의 개정안은 암 환자 보고 자기 손으로 수술하라는 얘기나 마찬 가지"라며 "시행은 바로 하되 2년이든 유예기간을 둬 농협이 신.경 분리에 대응하도 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측 보좌관은 나중에 당론이라기 보다는 조기 신.경분리에 대한 당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의미라면서 구체적인 시 행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당 박홍수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를 통해 "신경분리가 경제사업 활 성화의 단초는 줄수 있지만 해결책은 될수 없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 여당내 농협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을 노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수협의 사례를 들면서 "신.경분리 실시에는 농협에 대한 공적자 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농협은 결국 시장경제 논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내 농협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 노출은 농협개혁 문제가 다루기 까다로운 사 안이지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요 변수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농림부 직원 들은 해석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농협의 임직원 봉급 등 농 협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본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3-12 22:23)
|
작성일 : 04-10-11 15:12
조회 : 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