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 관세화할 수도■2004-9-22/농수축산신문
정부는 쌀 협상에서 상대국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관세화로 쌀을 개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대사와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쌀재협상에 관한 토론회'에서 ■쌀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가 아니라 우리농업과 국익에 유리한 게 무엇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올해안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쌀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인데 관세화가 유리하면 관세화로 간다는 것이냐■며 ■그럴경우 관세화유예란 정부원칙을 믿고 있는 농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정부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협상상대국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경우 관세화유예를 채택할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관세화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관세화유예■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 대사는 ■관세화유예는 좋고, 관세화는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협상상대국이 관세화유예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수준이 무엇이냐■라며 ■요구수준에 따라 관세화 및 관세화유예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관세화 의무를 져야 하나 ■협상결렬의 책임을 우리만 져야 하나 ■저율의무수입물량 규모 및 관리방식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뜨겁게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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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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