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오후 2시 10분>
민주노동당 의원들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 "오늘 법안 처리하면 회의 인정 못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강기갑 의원과 김창현 사무총장 등은 2시 5분경 환노위 소회의실로 들어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 자리잡은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동당은 "오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면 회의 인정 못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애초 소위원회는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관계로 양당 의원들은 아직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의장석에 앉은 단병호 의원은 "오늘 사회를 내가 좀 봐야겠다"면서 왜 이 곳에 온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라며 가벼운 농담으로 받았다.

단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얼마전 까지만 해도 노동계와 대화해서 2월 처리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면서 "그 동안 노동계와 대화 노력도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을 다룬다면 회의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하러 왔다"면서 "경총에서 로비한다고 공당이 하루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도 찾아와 비정규법안의 처리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이 노동법편람을 괸 채 생각에 잠겨있다. 노동법은 과연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민중의소리 한승호

<1신 오후 1시 40분>
민주노동당 비정규법 강행처리 철회촉구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처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그는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심 의원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부여당의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된 것과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 연계될 우려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진영의 불신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노정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모처럼 정치권 내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공론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늘과 같은 융통성없는 입장 표명은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에서 국회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는 제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고, 재계의 입김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꾼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 “비정규직법안 2월회기내 처리 최선” / 김경환 기자

2005년02월23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