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두 손 잡았다
[현장] 10일 공동 전국노동자대회..."노동법 개악땐 총파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 파견법 개악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둘러싸고 정부·자본과 노동·민중 진영의 격돌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10일 오후 2시 1만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공동 총파업 등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 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파견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돼 파견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정규직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용구조 전반을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양대 노총 총단결로 파견법 개악 박살",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 개악 박살", "총파업 투쟁으로 권리보장입법 쟁취",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대 노총은 또한 ▲전체노동자 비정규직화 시키는 정부 개악안 철회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 개악중단 ▲특수 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 ▲한일 FTA협상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천영세,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최순영, 강기갑 의원 등 민노당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대학로에서 종로2가 YMCA까지 4.3km를 가두 행진한 뒤 해산했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시민단체가 새로운 운동사를 쓰려고 한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무대에 함께 올라 조합원들의 환호에 화답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치켜들며 공동투쟁 의지를 과시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을 떠들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악법 문제가 바로 민생 문제"라며 "600만 여성 근로자 중 400만이 비정규직이며 빈곤층 400만이, 신용불량자 380만이 비정규직으로 민생문제 해결 없이 경제문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운동사를 쓰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외친 YS, DJ, 노무현 정권이 민중을 위해 정치한 적이 없다. 양대 노총과 민노당이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으며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함께 선봉에 서겠다"고 연대의지를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문제에 항의하며 자기 몸을 불사른 이용석 열사를 기리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노동법 개악으로 우리의 고용과 생존을 자본에 내 맞긴 채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통해 차별을 해소할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다"며 "양대 노총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 총파업투쟁의 깃발을 올리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총자본과 정부와의 일대 결전을 결의한다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뿐만 아니라 한일 FTA협상 저지, 국민연금 개악저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 임을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연대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무기는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큰 단결을 이룬 것이 감개무량하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큰 단결을 이룬 것 감개무량"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 대표는 "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이고 여성의 95%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파견법 개악을 예고해 기가 막혔다"며 "노동자와 여성의 희생을 막기 위해 여성단체가 적극 나서 법안을 막는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투쟁사에서 "청년과 고령 실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런 일자리는 없고 비정규직 자리만이 기다리고 있다"며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하반기 공동투쟁본부 구성 합의
11월 파견법안 국회 상정되면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하반기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에 선뜻 합의한 것은 그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한국노총을 공식 방문해 하반기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민주노총 사무실)와 15분 거리인데 그 동안 민주노총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큰 틀에서 연대를 논의할 시점이 찾아왔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연대투쟁 제의를 환영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 속에 재정립된 관계를 늘 생각해왔다"며 "하나로 뭉쳐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부위원장 3명과 한국노총 본부장 5명, 양쪽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제안서를 교환했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대 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결의했다.
양대 노총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해 강력한 총파업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 노총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일체의 대 정부 교섭에서 통일된 입장과 대응을 펼칠 것"을 합의했다.
양대노총은 10일 공동집회와 함께 다음달 6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집회, 한일 FTA 제6차 협상 저지 일본 원정단 공동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3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핵심 투쟁사업은 ▲한일 자유무역협정·한미 투자협정 체결 저지 ▲이라크 파병동의안 저지 ▲공무원 노동3권 쟁취·직권중재 철폐·손배가압류 철폐 등 5대 입법 쟁취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8일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열어 총파업 조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수련대회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개악안, 공무원 노동3권 등 현안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민중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권리보장입법 선언 조직 ▲정부 및 정당 면담과 1인 시위 ▲노동계 투쟁지지 엄호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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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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