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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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농협發 태풍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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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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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농협發 태풍온다 [파이낸셜뉴스 2006-02-01]
증권사를 인수해 종합금융 그룹화의 토대를 마련한 농협의 공제부문을 일반 보험사로 인정해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게끔 하는 방안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아닌 농협이 앞으로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험료 인하 경쟁 유도 등 공격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와 전면 사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농협중앙회 보험사업 부문인 농협 공제를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전환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 10일께 농협공제를 보험사로 인정하는 대신 농림부에서 금감원으로 감독 대상을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결론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그동안 보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금감원 감독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농협 공제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일원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보험사로 인정받는다면 금감원 감독을 못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보험사 인정도 못받으면서 감독을 받으라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등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농협이 보험사로 인정받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모두 겸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농협이 보험을 본격 취급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보험업계가 농협 공제를 강력 견제하는 이유는 농협이 보험사에 비해 저렴한 사업비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보험사들이 평균사업비의 평균 65%를 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하나 농협은 설계사를 통한 계약이 5%에 머물고 있어 가격 경쟁력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손보로 엄격히 구분돼 있는 보험시장에 농협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게 돼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농협이 금감원 감독을 받는 동시에 완전경쟁 체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 공제는 올해 공제수수료는 지난해 5307억원에서 5700억원, 보장성공제료는 1조6085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려 수익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조5798억원이다.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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