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 ↑, 임금인상률 ↓
올해 임단협 결과…실질임금 되레 즐어
노동과세계 제307호
이승철
올해 임단협에서는 주5일제 도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지난 9월16일 발표한 <2004년 임단협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끝낸 400개 노조 가운데 182곳(45.2%)이 주5일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공연맹이 22곳(타결노조수 대비 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건설산업연맹이 14곳(53.8%), 보건의료노조 43곳(47.8%) 순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지난해 이미 주5일제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이 많아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관련해선 136개 노조(34%)가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골격계 대책마련·건강검진 등 노동건강권 관련 단협을 쟁취한 노조는 62곳(15.5%)으로 낮게 나타났다.
임금교섭에선 1천55개 노조가 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529곳(50.1%)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타결률은 기본급 대비 5%·총액 대비 7.5%로, 지난해(기본급기준 7.8%, 총액기준 7.8%)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 쪽이 주장하는 '정규직 고임금론'과는 달리 임금인상률이 200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본급은 2001∼2003년엔 7%대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 5%로 떨어졌으며, 총액기준으로도 2002년을 제외하곤 7%대를 맴돌고 있다. 더욱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3.6%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4.4%(기본급), 2,9%(총액) 떨어졌다.
한편 8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임금교섭 돌입율과 타결률은 각각 65.67%(교섭가능노조 1천609개 대비)와 50.1%(교섭돌입노조 1천55개 대비)로 조사됐으며, 단체교섭 타결률은 55.6%(교섭돌입노조 719개 대비)로 나타났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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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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