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호´어디로···협동조합개혁방향 진단 (20040930 일자 기사)
〈글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3) 지배구조 개선 시급
4) 전문성과 규모화
5) 문제는 `사람'이다
개혁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협동조합이 대내외적인 개혁압력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비단 농민단체 등 NGO들의 공략 뿐 아니라 조합원들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들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해산시키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이래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중앙회 내부에서도 개혁성향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협측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안에 개혁의지가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 요구는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단순히 협동조합이 미워서,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높아서, 거대공룡으로 몸집이 커진 농협중앙회의 힘을 빼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농촌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구마저 급감하고 있는데 현실을 헤쳐나가야 할 협동조합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더우기 참여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선 시·군 지자체의 주력사업은 결국 1차 산업이며, 1차 산업을 주도할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협동조합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농협중앙회는 최근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창립차원의 운영대혁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선조합들도 스스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내리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자기 정체성과 개혁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예전처럼 지금의 개혁 물결이 `그냥 빗겨가기'를 바라는 경향도 남아있는 듯 하다.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진단해 보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 본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3-12 22:23)
|
작성일 : 04-10-02 11:30
조회 :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