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주요 쟁점법안인 비정규입법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시민사회단체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29일 오전 각 계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제도의 도입을 명분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지 없이 불법, 편법적인 수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중단 지원사격에 나선 각 계 시민단체 대표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각 계 시민사회 단체는 공동선언에서 정부와 여당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입법안의 강행처리 중단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축호하는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의 실질적 차별시정 조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노, 사, 정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조건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문제는 노동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당면 현안이 되었다"며 그 시급성을 밝히고, "비정규 문제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핵심적 원인임"을 주장하며 공동선언을 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부의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 양산법, 비정규노동자 착취 수탈 강화법이라고 노동계가 감정한다"며 "정부의 강행처리로 정부와 노동계의 일대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밝혔다.

또한 오 상임의장은 "정부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백지장을 맞들어야 하는 처지인데, 정부의 강행처리는 한쪽에서 백지장을 찢어버리는 상황"이라며 정부 강행처리 의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비정규 문제 해결은 비정규 문제의 해결만이 아닌 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되기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게 됐다"며, "비정규 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를 시민사회가 예의주시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총 53개 단체가 참여했다.

2005년03월2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