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 사실상 타결

중간합의문 발표, 마포SK고공농성도 풀어

울산플랜트 협상타결(노동방송국)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사태와 관련한 '다자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울산건설플랜트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돼 지난 5월25일부터 다자간 협상을 계속해온 공동협의회는 27일 오후 5시40분께 '중간합의문 발표' 형식으로 논의를 일단락했다.

△협상 중간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이 행가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날 발표된 중간합의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등이다. 공동협의회는 이와 함께 △미타결 쟁점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 △건설플랜트노조는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활동 △공동협의회는 해당기업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 등 4개 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두 가지 점과 교섭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타결 쟁점은 이후 공동협의회를 계속 유지해 실무협의회와 교섭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팀은 노사 각 2명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필요시 증원)했으며, 6월1일 오후2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다자간 협상에 노측 대표로 참석했던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플랜트협의회 의장)은 '1일8시간, 주44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폐지,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등 합의를 이번 교섭의 성과로 꼽으며 "인권마저 침해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백 부위원장은 이어 최대쟁점이었던 교섭틀과 관련해 "교섭대표자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나 금속, 보건의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어차피 현장의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협의회 합의내용 적용과 최대 원청사인 SK의 이행 역시 "현장의 감시와 단결된 힘으로 적용을 강제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곧 조합원총회를 열어 합의내용에 따른 협장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이로써 71일에 걸친 파업기간 동안 구속 27명, 수배 7명, 불구속기소 160여명 등 경찰의 가혹한 탄압 속에 장기화의 기로에 섰던 이번 파업사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편 공동협의회는 이에 앞선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파업현안을 둘러싼 협상을 계속해왔다. 26일 협상에서는 '올해는 공동협의회 합의를 따르되 내년부터는 집단교섭에 나선다'는 노조의 최종안을 사측이 거부해 결렬됐으나 27일 오전 협상을 재개해 타결에 이르게 됐다.

ⓒ민주노총

다음은 이날 발표된 중간합의문 내용.

1.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에 대하여
- 소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으로 한다.
-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적용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2. 불법다단계하도급 규제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한다.
-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3.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에 대하여
-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채용시 불이익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4.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 회사(협력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 인도한다.
-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회사 및 원청사) 출입문제는 공장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울산역 광장에서는 '비정규직 권리 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울산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는 1만여 대오가 모였다. ⓒ민주노총

△특히 민주택시연맹 울산지부 조합원들은 200여대의 택시를 몰고 대회에 결합했다. ⓒ민주노총

이날 대회에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원 700여명과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 등 전국의 금속, 화학섬유 조합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포항, 여수, 광양 등 전국에서 5천여명의 건설플랜트 노동자가 함께 해 동지애를 과시했으며 민주택시연맹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00여대의 택시를 몰고 대회에 결합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싸움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기본권쟁취 투쟁이고, 비정규직 기본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며 "전국의 수많은 동지가 함께 하는 투쟁이기에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은 연대사에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노동자 전체를 겨누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은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울산건설플랜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해 불법하도급 문제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문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노동부와 건설부의 직무유기, 각종 고소고발과 구속 수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도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회는 울산걸설플랜트노조 박해욱 위원장이 다자간협상 타결 내용을 전하면서 환호의 도가니에 빠졌다. 대회참가자들은 헹가래를 치는 등 사태해결의 기쁨을 나눴으며 예정됐던 거리행진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현동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조합원 3명도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6시께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 곧바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고공에서 28일차 단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농성자들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병원측에서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에는 경찰 10여명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

이에 병원에는 고공농성을 한 권혁수 조합원의 부인인 김규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가대위와 울산건설플랜트 상경투쟁단 동지들, 연맹의 유기수 사무처장과 박대규 위원장, 김종태 사무국장들이 함께 병원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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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도 펼쳐져 국제건설목공노련 소속 24개국 조직에서 연대의 뜻을 전하는 서한을 보내왔고, 호주와 필리핀 등 5개국에서는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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