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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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신경분리 반대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농어민신문 2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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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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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신경분리 반대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농어민신문 2006-3-13]
“경제사업 지원 끊겨 농민실익 없다” 주장
농협법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의 6월말 정부 제출을 앞두고 재경부의 지주회사론이 흘러 나오고, 농협 쪽에서는 신·경분리시 농민에게 불리해진다며 신·경분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업과 농민실익을 담보하려면 농민과 조합 중심의 지배구조 하에서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그리고 교육지원사업과 농정활동을 전담하는 비출자법인 농협중앙회로 분리해야만 가능하다는 여론이다.
중앙회 교육·지도 전담, 연합회체제로 나누되
조합·연합회 출자 형태로 가면 자금조달 가능
"개혁 본질 호도말고 분리방안 조속 수립" 촉구
▲고개 드는 신경분리 반대론=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농협법 개정 논의중이던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의 신경분리가 농업인에게 더 많은 실익을 준다는 근거가 없다”며 “신경분리를 실시하게 되면 BIS 비율이 대폭 하락하고 경제사업이 약화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농협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누구도 신·경분리 농업인과 회원농협에 실익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용역을 통해 신·경분리 실익과 전제조건의 충족방안 및 가능성 등을 연구, 추진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올들어서도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재경부의 지주회사론이 불거지자 농협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을 통한 부정적인 발언이 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 은행은 재경부에 넘어가고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끊겨 농민에게 실익이 없다”며 “신·경분리 해서 어쩌자는 거냐”고 말했다. 또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는 6일 ‘농업인 실익 없는 신·경분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어 “신·경분리 농협개혁의 핵심이라는 미명하에, 농협중앙회내 영향력 강화라는 목적을 지닌 일부 농민단체의 의도와 농정파탄의 책임을 농협에 전가하려는 정부의 야욕이 어우러진 허구적 결과물인 농협법 부칙 12조에 얽매여 추진된다면 국가적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며 “신경분리 농업인의 실익을 담보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농협법 부칙에 얽매임 없이 검토내용 그대로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분리는 당연=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신용사업의 경제사업 지원론은 현 체제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의 본질을 왜곡하고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난한다. 농민에게 이익을 주려면 근본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중앙회는 다른 나라 처럼 비출자법인으로서 지도사업과 농정활동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존체제를 가지고 신용사업에서 벌어 경제사업을 지원하느니, 자금줄이 끊어진다느니 하면서 농민을 볼모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데, 이는 농민과 회원조합이 중앙회와 연합회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는 “신·경분리는 60년대부터 40여년에 걸쳐 수많은 논의 끝에 얻어진 결론이고 이것이 법제화 된 것을 훼방 놓으면 안된다”며 “조합을 비롯한 농업관련단체, 정부 출자로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면 당연히 출자배당과 이용배당을 받고, 경제사업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연합회 및 지도사업을 하는 중앙회 체제로 분리하고 신용사업(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조합과 연합회가 출자·지배하는 형태로 하면 그 수익도 당연히 조합과 연합회에 귀속된다”면서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은 지금도 그렇듯이 농협의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경부 지주회사론을 반대하고 농림부로 감독권을 유지하라는 것은 금융논리가 아니라 농민중심의 지배구조를 조건으로 신·경분리 하라는 의미”라며 “현행 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비출자법인 농협중앙회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지난 99년 농협법과 2004년 농협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남은 것은 효율적인 분리”라며 “농림부로서는 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6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 분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840호/ 협동조합/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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