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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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불리는 농협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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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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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불리는 농협 ''해도 너무해'' [세계일보 2006-02-07]
농협이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공룡 농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하기 위해 농협 공제의 보험업 전환을 추진하고, 최근 인수한 세종증권의 사명을 농협의 이름을 딴 ‘NH투자증권’으로 변경키로 하는 등 종합금융그룹을 향한 농협의 발걸음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농협 본래의 기능인 농축산물 유통·판매 지원 등 경제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가 기존의 은행 및 일부 보험 업무 외에 자동차 보험 등 일반 보험사의 모든 영역까지 영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험의 겸영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종합금융그룹 도약 움직임=농협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세종증권의 사명을 NH투자증권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증권사를 자회사로 둠에 따라 농협은 이제 은행·보험·증권·카드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라는 방식을 빌려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온 농협은 앞으로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농협조합법에서 ‘농협 공제는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없애, 보험업법에 따라 농협 공제 감독책임을 기존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농협 공제가 보험사로 전환되면 기존 보험공제 상품 외에 자동차·변액·퇴직연금 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농협의 보험시장 진출 확대는 이르면 올 상반기 내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공룡농협’에 대한 우려=보험회사들은 농협의 손해보험업 진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이 5% 정도에 그쳐 사업비가 적게 드는 구조이므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 따라서 농협의 부상이 기존 보험사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농협이 손해보험업까지 인정받게 되면 유례가 없는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겸영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농협이 보험업 진출을 확대하면 상품의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생명·손해 보험 겸영은 금지돼있다”며 “손보 진출을 원할 경우 별도 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뒤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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