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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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농협, 지주회사로 전환하라" [한국경제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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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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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농협, 지주회사로 전환하라" [한국경제 2006-02-27]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주회사 체제로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회사로 분리된 농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은 농림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농협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금융부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농협은 그러나 재경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농민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재경부 당국자는 "거대 기업이 된 농협중앙회가 여러 사업을 엄격한 구분 없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 특히 금융부문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금융산업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제시한 농협 지주회사 체제는 은행 증권 공제(보험) 경제사업(농자재 공급) 축산사업 등 각 사업부문을 모두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전환해 이를 모회사 밑에 두는 것이다.
모회사는 현재의 교육지원부문이 맡고 자회사는 방화벽을 쳐 인사 조직 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을 재경부는 권고했다.
농협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각 사업부문의 구분이 명확해져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또 은행 공제 등 금융사업 자회사는 은행법 보험법 등을 바로 적용받고 감독당국의 감시를 받게 돼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농협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농협이 그간 요청해온 자동차보험 진출이나 해외 은행점포 개설 등 업무영역 확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각 부문을 쪼개면 농민 지원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해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협은 대신 현재와 같은 사업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분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을 6월 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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