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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도 손 못 댄 46년 철밥통 … 새 대통령 `공룡 농협`
개혁을 [중앙일보]
[선택 2007
좋은 유권자 좋은 대통령]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2003년 전국순회 토론회)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조차 농협 개혁만은 끝내 손대지 못한 채
1~3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이 모두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농협은 1199여개 지역조합과 24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국 최대
조직이다. "농협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국민 정서에 기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공룡'이 돼버렸다." 최양부 '농협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대표(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는 "농협 개혁 없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농협에 대한 오해=우리
사회에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기관이고, 농민은 항상 약자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국가청렴위원회가 566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비리 1위'의 공직유관단체로 나타났다. 농협은 또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제값 받기는 소홀히 해왔다. 대신 신용사업을 통한 돈벌이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범섭 미래농정연구원장은 "농협이 겉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조직의 잇속만 챙겨왔다"며 "차기 정부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본모습을 되찾도록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유와 경영 분리해야"=요즘 농촌에는
선거바람이 거세다. 이달 말 농협중앙회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벌써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전국지역조합끼리 신경전과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농협중앙회장은 2005년 형식상의 농협 개혁을 통해 상근에서 명예직인 비상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회장은 농협중앙회 각
부문 대표와 자회사 사장 인사권을 쥐고 있다. 연임 제한도 없다. 뇌물수수로 5년형이 확정된 정대근 회장도 1999년 취임 후 세 번이나
연임했다. 일단 농협회장에 뽑히면 일선 조합장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중앙회장의 '철옹성'을 만드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헌목 정책연구소장은 "당선만 되면 인사나 납품업자 선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게 비리의 진원지"라며 "중앙회장
권한을 명예직에 걸맞게 확 줄이고 경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방만 경영=농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70%를 유치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농협의 정치적 파워를 의식해 지자체 단체장들이 농협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신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다. 10월 말 현재 이런 자금만 40조7068억원, 농협중앙회 전체 수신의
32.4%를 차지한다. 고금리에 피 말리는 수신 경쟁을 벌이는 시중은행과 딴판이다.
농협은 또 연간 26조원(2006년 대출잔액
기준)의 정책자금을 푸는 창구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은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4년간 급여를 평균
45% 올렸고, 자회사 임원의 91.7%를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냈다. 농협 신용부문은 농림부의 위탁으로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으나 제대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지대 우영균 교수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농협 개혁이 중요한 쟁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정경민.박혜민.윤창희.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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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3 04:18 입력 /
2007.12.06 06:5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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