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 급여 허위자료 제출" 2004-10-5/강원일보
■-도출신 의원 첫 국감 강도 높은 추궁
17대 국회가 4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정곡을 찌르는 강도높은 감사를 벌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홍천-횡성)의원은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개혁을 위해 농림부 장■차관 등을 통해 회원조합 임직원의 급여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농협중앙회는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조합장과 농협직원들의 모욕적인 압력과 비방,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 등으로 자료요구에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심지어 심야에 협박전화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조의원은 이와함께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맞게 일정한 활동비만 받고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과 배당과 급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허천(춘천)의원은 토지공사가 추진한 경기도 지역 신도시내 택지개발사업 내용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용지에 불법시설물이 난립해 유아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했으며, 공용주차장이 백화점 전용 주차장으로 둔갑했다며 엄격한 법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원주)의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강원도의 시책사업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와 관련, ■우리의 거리는 간판으로 뒤덮이고 얼룩진 채, 간판의 기능을 넘어 시각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 표현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업소당 간판 수만을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개수만이 아니라 업소 면적 등도 기준으로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행정자치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해 문화마인드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의원은 ■최근 중국의 어선들이 동해에 진출, 오징어를 잡아 남한에 팔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서해 꽃게에 이어 동해 오징어까지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통일부가 사태를 파악해 남북공동어업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한국전력 국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후 국내 발전회사간 경쟁 심화와 발전사별 소규모 구매로 인해 가격 협상력이 약화돼 2003년부터는 일본보다도 고가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인해 올 상반기에만 1,100억원이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어 한전과 발전회사 광업진흥공사간의 유연탄 공동구매 및 공격적인 광구의 매입■개발을 추진할 것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전기료 면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군부대와 훈련장을 둘러싼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민과 군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다■며 고밀도 군주둔지 및 훈련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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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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