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찬반투표→전국노동자대회→총파업
[특집] 막 오른 하반기투쟁 - 노동과세계 제307호
이미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개악저지·입법쟁취로 마무리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은 크게 파견법 개악저지와 개방저지, 입법쟁취 투쟁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번엔 특히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노동자투쟁도 여느해보다 거세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9차 중앙집행위를 통해 이미 총력투쟁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체결을 총력투쟁으로 막아내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각종 진보개혁입법을 쟁취하려면 비상한 투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실상 총파업 야전사령부 구실을 맡게 된다.
민주노총은 일단 오는 10월7∼8일 열리는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에서 대의원대회가 확정한 투쟁일정을 중심으로 결의를 모은다. 이어 10월10일 '파견법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저지와 입법과제 쟁취 결의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며 본격적인 투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10월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반기 총파업 성사를 위한 '전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이 전체조합원을 상대로 총투표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함을 전체 조합원이 공유하고, 더욱 비상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신임을 물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23일에는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연다.
과반수 참가-과반수 찬성의 결과가 나오면 민주노총은 파업태세를 갖춘 뒤 법안상정 시기, 즉 여야 상임위 간사 논의가 시작되는 때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 구체적 시점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우나 10월말∼11월 중순께가 유력하다.
민주노총은 이어 11월14일 5만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민중대회를 잇따라 연다. 전국민중대회는 노·농·빈·학·당 등이 각각 대회를 연 뒤 행진해서 광화문 네거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1월1∼12일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단 모집기간'으로 정해 5만명 이상 조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각종 투쟁주간도 설정된다. 먼저 10월30일∼11월14일까지는 한일FTA·DDA 협상저지 투쟁기간이 자리잡고 있다. 11월1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FTA 6차 협상에 맞춰 사회적 쟁점화 하기 위한 집회와 1인시위 등이 이어진다. 10월31일에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11월1일부턴 농성과 1인시위가 펼쳐진다. 특히 민주노총은 50명 규모의 원정투쟁단을 꾸려 일본 현지투쟁을 벌인다. 원정투쟁단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조승수 의원도 참가할 예정이다.
투쟁이 본격화할 11월에는 두 차례 투쟁주간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1차 총력투쟁 주간(11월1∼14일)은 11월1일 민중대표자 비상시국회의를 시작으로 각 부문·산업·지역별 실천을 거쳐 11월14일 전국노동자대회로 총결집하게 된다. 11월7일에는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어 11월15일∼12월초순까지는 2차 총력투쟁 주간이 펼쳐진다. 이 기간에는 파업전술과 함께 전국동시다발 대규모집회 등을 열어 막바지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12월1일에는 비정규 입법과 직권중재 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입법쟁취와 한일FTA협상 중단,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쌀개방 저지 등 반전 반세계화투쟁을 요구로 내건 '민중 총궐기의 날' 집회도 설정돼 있다.
이밖에 입법쟁취 과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10월5일)를 거쳐 10월12일께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선 10만 조합원 청원서명운동(10월1∼30일)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탄압' 공청회(10월 중순)도 예정돼 있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사진> 지난 9월21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관련 개악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정원 leephoto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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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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