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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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개편 ‘태풍전야’[08-01-02,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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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조회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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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금융공기관 개편 ‘태풍전야’[08-01-02, 파이낸셜] |
| [2008.01.03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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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금감위의 조직개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금융 유관기관들의 업무도 재조정, ‘도미노’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밖에 업무조정 대상 유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코딧),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각 부처에 분산된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과 신복위 산하로 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묶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일 인수위, 재경부, 금감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상호중복되는 기능이나 조직을 통폐합 한다는 대원칙 아래 중앙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서둘러 마치고 곧바로 산하 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혁신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공기업들도 인수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코딧과 기보의 사업중복에 따른 기능 통합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과거 코딧에서 기보가 분리된 가운데
현재는 코딧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기보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업무를 서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선진화될수록 보증업무 비중이 축소되는 데다 이명박 당선인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유사
업무 및 영업망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형국이다.
두 기관의 통합 외에도 기보는 재경부와
산자부 소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지원 측면을 고려하면 현 재경부 소속이 맞지만 중소기업 지원 측면도 강해 산자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그러나 “상호 중복업무가 급속도로 해소되고 있고 양 기관끼리 차별적
업무구조 목표를 계획대로 맞춰가고 있어 재통합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향후 행보도 수출보험공사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기존 업무를 유지 혹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출입은행은 수출보험공사의 업무영역까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모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보증 보험 업무를 확대되면서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에 따른 잡음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 논의가 부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기능 재조정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실기업 처리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세워진 예보와 캠코는 지난 10여년 동안 업무 영역이 대폭 줄어 들고 있어 존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부실 처리의 후선 지원업무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자체 구조조정이나 양 기관 간 기능 통합 혹은 상위 기관으로의 흡수가 점쳐지고
있다.
한편,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산립조합,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기구 아래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부처별 이기주의로 감독업무 일원화가 미뤄져온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이번이 각 부처의 저항을 뚫고 감독 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는 지적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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