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성과상여금 미지급한 것은 차별"
2008년 1월 14일(월) 오후 5:19 [노컷뉴스]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나 교육훈련 때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근로기간은 2006년도이지만 지급행위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뒤에 이뤄진 만큼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만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CBS사회부 두건율 기자 d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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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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