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양승룡 교수 기고에 대한 반박문
2004-9-23
박종포 민노당 정책연구원
▶‘이상한’ 신·경분리 반대논리
농민신문 9월 13일자에 실린‘일본농협의 변화와 교훈’ 기고문에서 양승룡 교수는 신경분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일본농협의 사례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즉, 지도사업과 농정, 교육 등의 비사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전중)의 경우 지역농협의 부과금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최근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농협이 부과금 납부를 꺼려 전중의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전중의 연간 예산은 44억엔 정도로, 그해 지역농협과 전국연합회에서 납부한 부과금 총액은 약 400억엔에 달한다. 물론 경영상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지역농협이나 연합회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개에 불과한 것을 전부인양 호도하면,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교수의 글이기 때문에 농민신문 독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사업을 하는 일본의 농림중앙금고는 전중의 사업에 관심이 없고, 제도적으로 지도·경제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고 있다.
○일본농협 사례 왜곡 주장
그러나 일본의 전중은 경제사업을 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나 신용사업을 하는 농림중앙금고(농림중금),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공제사업연합회(공제련)와는 그 위상이 다르다. 전중은 지역농협뿐 아니라 전농이나 농림중금과 같은 전국단위연합회를 회원조직으로 하는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중앙회다.
또한 농림중금에는 계통조직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회장을 전중 회장이 맡고 있다. 때문에 농림중금이 전중이나 전농의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농림중금은 부과금을 분담하여 전중의 농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과의 관계에서는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으나 계약을 통해 일정부문(2/3이상)을 농림중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유동적이지만 기본이자에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분리해도 시너지효과 충분
또한 양교수는 일본의 지역농협의 수가 급감한 것은 우리의 중앙회와 같은 우산이 없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이야말로 견강부회다. 일본의 지역농협이 줄어든 것은 합병 때문이고, 이는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농림부나 중앙회가 회원조합 합병을 유도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처럼 비대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중앙회의 복잡한 구조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고유의 지도감독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신경분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중앙회의 회원조직으로서 협동조합체제 내에 존속하게 되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신경분리가 되면 마치 신용사업연합회가 협동조합 밖으로 나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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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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