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식량자원 확보 발등의 불"[08-02-10, 세계일보]
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식량자원 확보 발등의 불"[08-02-10, 세계일보]
세계적 바이오에너지 열풍으로 국제곡물가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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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량기지 구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뛰면서 언제 식량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밀 가격은 지난 7∼8년 사이에
4배나 뛰었다.
올 들어서도 가격상승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밀뿐 아니라 옥수수, 콩, 식용유, 축산물 가격의 오름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해외식량자원 확보’는 농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농업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0일 ‘한국농업의 해외식량자원 확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농경연은 해외식량자원 개발시대를 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멈추지 않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농경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개발 열풍이 불고, 신흥 경제개발도상국의 곡물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 옥수수 생산량의 20%인 5500만t을 에탄올 220억ℓ를 만드는 데 썼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쓰는 옥수수를 31%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현재 전체 수송 에너지의 1.4%를 차지하는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을 2006년 15억ℓ에서 2016년에는 38억ℓ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6∼11%대의 경제성장을 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곡물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t당 100달러 수준이던 밀 가격은 지난해 말 400달러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각종 식료품의
국내 가격은 지난 연말 이후 10∼20% 뛰었다.
농경연은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지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7%에 불과하다. 곡물을 대량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식량자원 확보해야 한다”=식량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농업계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경연은
“해외농업생산기지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업생산은 생산비용에서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농경연은 “정부는 예산, 기금, 대외원조자금, 채권발행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 해외식량자원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요처를 개발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이 정부 주도의 해외식량자원
개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실패로 끝난 그동안의 해외농업투자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과 중국 등 17개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에 8758만달러나 쏟아 부었다. 그러나 성과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해외 농업투자에
관한 한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도 없으며 정책자금 지원도 전무하다. 해외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농경연은
“해외식량자원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조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곡물 수입물량의 20∼30%만 담당하는
선물시장 활용도를 높여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최대의 농업조직인 농협도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정책과제로 내걸고 새로운 대외농업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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