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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많은 보험업종에 자본시장통합법과 더불어 '자유화' 바람을 이용, 국내 지점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크로스보더(Cross-boarder)'로 보험상품을 통해 양국간 금리차나 다양 한 차익거래를 위해 자금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이미 상당히 많은 외국계 보험사가 진입해 있고 보험상품이 지점영업이나 아닌 방문영업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지나친 우려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이러한 금융권역별 영향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내부 실무협의에 들어간 감독당국은 한미FTA가 미칠 파장을 분석하면서도 타산 업에 비해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한미 FTA의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타 산업보다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타 산업보다 일찍 개방됐고, 추가 개방해야 될 영역이 타산업보다 많지 않다"며 "금융기관 간 상업적 거래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 고 설명했다. 또 "한미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 다.
당국자들은 그러나 크로스보더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일부 금융서비스 경쟁 심 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한다고 밝혀, 한미FTA에 따른 금융시장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보험업계 타격 '불가피'..지나친 우려 해석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업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보험업종의 경우 이미 '서울지점'이라는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기업이 많다. 때 문에 이를 교두보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나 철폐 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외국계의 종합금융그룹화와 함께 국내에서 보험사 설립을 외국 비보험사업자에게도 허용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 재계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상품관련 규제에 대 해 적절한 정보공개와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하는 거시규제에 집중하도록 금융감독원 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체국과 농협 등 준정부 보험회사와 정부소유 금융기관에 대해 민간과 동등한 법규와 세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해 F TA협상이 체결될 경우 보험시장의 변화를 짐작케 했다.
나아가 해외보험은 주식.채권과 달리 현재도 국내 거주자가 해외소비가 불가능 해 크로스보더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FTA체결로 크로스보더가 허용될 경우 보험상품 을 통해 양국간 금리차나 다양한 차익거래를 위해 자금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삼성금융연구소도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FTA협상에서 미국은 여타 금융업종 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에 진입규제 완화와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 며 "생손보업 사업자에게 허용된 국내에서 보험사 설립을 외국 非보험사업자에게도 허용토록 요구하고, 국내 보험업자.모집인에게 대리행위를 의뢰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사실상 불가능한 국경간 금융거래에 규제를 철폐토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허가가 쉽지 않고 감독당국 승인절차 도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방식 전환과 우체국, 농협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우대에 대한 개선도 지적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보험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외국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경정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은 선진금융 노하우 및 다양한 글로벌 금융상품 등을 갖춘 외국계 은행들의 보험사설립이 가능해 지면 단시일에 국내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극단적인 우려와 달리 국내 보험시장에 이미 외 국계 기업들이 상당수를 진입한 상황에서 한미간 FTA 체결이 외국 보험사들의 보험 시장 장악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미간 FTA 체결내용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 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계 회사의 영향이 다소 커질 수 있으나 국내 생보사의 절반이 이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계의 영향이 얼마나 커질지 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생보사가 22개인데 이미 11개사가 외국계"라며 "현시 점에서 FTA체결 자체로 외국계의 영향이 커지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내 보험시장의 특성상 보험상품이 지점영업이나 아닌 방문영업의 형 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FTA로 보험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감독당국, "금융시장 이미 상당폭 개방"..투자자보호 신중= 감독당국은 한미F TA에 대비 실무협의 착수단계에 있다며 아직 미국의 제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FTA 와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미칠 파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다만 윤 위원장의 발언처럼 한미FTA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에 상 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펴고 있다.
현재도 금융기관간 상업적 거래가 개방돼 있는 상태고, 외국계 금융기관 진출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다는 설 명이다.
오히려 개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과 규제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도 보고 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미 금융시장은 거의 개방돼 있기 때문에 한 미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대거 진출하거나 상품들이 쏟 아져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시장에 직접적 영향보다는 규제의 투명성 확보 와 감독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간접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태철 금감원 부원장보도 증권부문을 예로 들면서 "거의 개방돼 있는 상태"라 며 "미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품설명 등과 같이 똑같이 투 자자 보호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크로스보더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신금융서비스에 따른 시장 잠식 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투자자들이 환리스크 등을 잘 모르고 외국 상품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보 더에 대한 개발 수위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아무래도 국경간 거래를 한꺼번에 모두 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의 리스크를 잘 모른 채 섣불리 투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중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시 장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미FTA이전에 감독당국간의 정보교환과 MOU체결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아무래도 미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IPO를 할 때 국내 증권사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미 현지 금융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등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고 예상했다.
정 부원장보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 IB들이 국내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 국내 증 권사로서는 경쟁이 힘겨워진다"며 "다만 국내 M&A시장의 규모와 매물 등을 고려하면 FTA체결로 미 IB들이 대거 진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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