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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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보험명칭 사용 소송 2심 승소..보험업계 ''울상'' [이데일리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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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보험명칭 사용 소송 2심 승소..보험업계 ''울상'' [이데일리 2006-02-15]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농협이 보험 명칭 사용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자 보험업계와 농협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농협은 보험명칭을 사용할 수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이제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국내 19개 생보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생명'과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3월 생보사가 "농협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과 보험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농협이 승소했으나 생보사들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9월 항소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이번 판결로 보험과 생명이라는 용어가 생보사들의 독점적인 사용권이 아님을 판시한 것"이라며 "더 이상 생보사들이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용어사용에 관련한 소모적인 법정공방은 중지하고 소비자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도록 농협과 보험사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2심 패소로 침통한 분위기다. 항소여부도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협회와 소송을 제기했던 19개 생보사들이 모여 후속대책을 곧 논의 하겠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라 항소를 할지는 의문"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항소여부나 향후 대책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skm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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