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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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값 5년간 동결 확실시[08-02-14,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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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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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쌀 목표값 5년간 동결 확실시[08-02-14,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14일자 (제2024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9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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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의 5년간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을
2012년까지 5년간 현행 17만83원(정곡 80kg기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어 쌀 목표가격의 5년 동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안개정으로 인해
2012년까지 3조2480억원의 추가 예산이 쌀 농가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한나라당(예산·홍성) 의원은 “최근 비료값, 농자재값, 사료값 등이 크게 올라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인 이런 시점에 쌀 값마저 떨어진다면
농민들은 농촌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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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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