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설문조사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작성일 : 08-02-12 20:10
인수위, 비료.사료 지원 추진[08-02-03, 연합뉴스]
 글쓴이 : 본부
조회 : 825  
인수위, 비료.사료 지원 추진[08-02-03, 연합뉴스]

인수위, 비료.사료 지원 추진[08-02-03, 연합뉴스]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03 14:15
광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지난해 말 화학비료 가격이 평균 24% 올라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료 지원으로 토양 개량을 위해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 비료로 대체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비료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반발이 커 인수위는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는 화학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 노인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화학비료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지난달 22일 서울 충정로 1가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 값 인상을 철회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 진천군의회도 지난달 23일 임시회를 열어 비료 가격의 인상률을 10% 이하로 조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인수위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자체와 농협 등을 통해 기존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화학비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에서는 유기질 비료가 화학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세계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사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료 값 인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사료에 대한 기본관세를 무관세로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