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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2 20:18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초읽기-쟁점과 과제[08-02-07, 한국농어민신문]
 글쓴이 : 본부
조회 : 766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초읽기-쟁점과 과제[08-02-07,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초읽기-쟁점과 과제[08-02-07, 한국농어민신문]
2008년2월7일자 (제2022호)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줄서기 인사 혁파 '관건'
농협이 자체 개혁위원회 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 안팎의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두되 중앙회와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이 자체 추진하는 농협개혁위원회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최원병 회장의 공약 사항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회원조합 중심의 중앙회 개혁을 통한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 하나되는 농협 만들기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조합장 공청회에서 농협개혁위원회 추진을 공식화하데 이어 2월 14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회사 임원 개방 방침에 농림부는 부정적 입장 `논란 예고`
조합장 상임이사 추천권·상호금융 대표이사 도입도 쟁점
신경분리 시한 단축·38개 세부 추진과제 제대로 점검해야

▲농협개혁위원회=농협개혁위원회는 30여명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학계인사가 참여한다. 당초 조합장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구성에서 학계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를 추가해 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확대했다. 조합장 20여명과 농민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각각 5∼6명 정도가 예상된다. 농협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 실천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외부 불신을 해소하고 농협의 제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 취지다.

현재 제기되는 내용은 중앙회의 권위주의 탈피와 슬림화, 계열사 임원운용 개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중앙회·회원농협 사업경합 해소, 계열사 임원운용 개선, 중앙회 무이자 자금의 공정한 심사원칙 수립, 지역본부장 직선제,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시·군 금고 운용 수익의 지역조합 환원 등이다.

경영이 정상화된 중앙회 사업장의 점진적 회원농협 이관과 중앙회 판매전담회사 설립 및 전 유통사업장의 수직계열화, 도시농협의 대형슈퍼마켓 확충 지원과 대형유통센터의 회원농협 컨소시엄 참여, 조합장이 맡는 시·도지회장직 신설과 직선제 감사직 부활 등도 최 회장이 제시한 중요 공약들이다.

최 회장은 경남과 경북·강원지역본부 등의 지역 순회에서 중앙회 조직 내에 팽배한 권위주의 타파와 능력 있는 조합장들의 자회사 사장·임원 및 해외근무자 채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첫 사례로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외부 공모방침을 밝혔다. 조합장들은 공청회에서 상호금융 금리현실화와 사료가격 안정화, 영농자재의 회원농협 자율구매 등을 주문했다.

농협 관계자는 "최원병 회장은 지역 순회에서 조합장들과 학자 농민단체 대표 등과 만나 농협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위원회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며 "개혁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개혁쟁점과 과제=이들 개혁방안은 농협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개혁내용이 내부 사안에 치우쳐 경제사업활성화에 맞춘 조직개편과 지배구조 개선, 자생력을 상실한 지역농협 통폐합 등의 핵심사안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지적사항까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학계와 농민단체 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조되는데 농협 중심의 위원회 내에서 얼마만큼 의견이 수렴되는지가 관건이다.

가장 강조되는 점은 최 회장 직속의 농협개혁위원회를 중앙회와 별도기구로 운영하고 개혁추진 상황을 직접 챙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원회를 중앙회 내에 설치하고 실무를 중앙회 직원이 맡아서는 중앙회 슬림화와 자회사 운영혁신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자회사 혁신 사항으로 거론되는 조합장들의 자회사 임원진출 허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대내외 인사나 참신한 젊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회원농협 사업과 경합하는 자회사를 통합하거나 회원농협에 이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임원 진출은 궁극적으로 또 하나의 자리 늘리기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자회사 임원은 중앙회 퇴직 임직원의 자리보전 측면이 강한 만큼 이를 중앙회 사업부서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과 배치되는 점도 지적된다. 자회사 임원자리를 조합장들에게 개방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 늘리기의 자회사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25개 자회사를 유통과 신용, 자재 등의 유사 사업별로 자회사를 묶어 중앙회 사업본부로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적자를 중앙회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리 챙겨주기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음은 줄서기 인사 혁신으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최 회장도 취임사에서 "서열주의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킬 것"을 강조할 만큼 관심이 높다. 이는 그만큼 농협인사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농협 안팎의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퇴직 인사는 "그동안 농협 인사가 줄서기와 인맥, 외부추천 등의 정실인사에서 자유로웠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외된 임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새로운 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능력위주 인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줄서기 문화와 인맥을 활용한 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인사원칙과 함께 지역 순회에서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하급직원 포함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보직 공모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공약에서 밝힌 조합장의 상임이사 추천권과 규모화 일변도의 합병지양,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은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조합장이 상임이사 추천권을 가질 경우 비상임 조합장과 경영책임을 맡는 상임이사제의 분리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상근 조합장 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농협 합병을 자율에 맡기는 경우 지금도 중앙회 무이자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조합이 많고 경제사업 규모화를 위한 시·군단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대표이사제도 도입은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금융 자회사 설립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협동조합 전문가는 "자생력을 상실한 지역농협 합병과 조합장 상임이사 추천권 등은 단순한 조합장 선심 공약에서 벗어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및 체질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농협개혁 방향은=농협개혁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우선 과제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협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만큼 관심이 높다. 또한 인수위 관계자도 농협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해 "농협이 획기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 손질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거론되는 농협개혁의 방향은 지난해 농림부와 농협이 정한 2017년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 방안의 전면 재검토에서 시작된다. 이는 인수위 경제 1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방향은 2가지다.

우선 신경분리 시한 단축으로 이를 위한 농협은행 설립과 수익금의 농업분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과연 신경분리 시한 단축이 가능하고 어떤 형태의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벤치마킹 모델을 찾는 것과 맞물린다.

특히 농협은행 수입금이 농업분야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안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도 과제다. 또한 농협은행과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 금융과 하나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가된다.

다음은 농업·축산·신용사업 및 교유지원분야 38개 세부추진과제의 재점검이다.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해 잘된 것은 승계하고 수정 보완 및 신규사업은 추가하는 방안이다. 최양부 전남대 초빙교수는 "세부추진 과제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점검해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사업 경합을 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진단 / 최양부 전남대 초빙교수

"회장 직속으로 두되 별도 기구로 운영을"

"농협개혁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회장 직속으로 두되 농협중앙회와 별도 기구로 설치 운영돼야 합니다."

최양부 전남대 초빙교수(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는 "신임 회장이 자체적인 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전임 회장체제에서 벗어나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개혁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회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한 "농협개혁위원회가 지역 조합장들과 농민단체 대표 및 학자들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친 농협인사들이어서는 개혁 추진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위원장을 제3의 인물이 맡고 중앙회와 별도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혁과 연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들러리이자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특히 "회장이 직접 개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면서 챙기지 않으면 현장과 연계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높다"며 "이왕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면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