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농림 차관 "수입쌀 정부가 직접 판매 검토중"
 [노컷뉴스 2004-10-15 10:43] 
 
 
2004년 10월15일(금) CBS 뉴스레이다 5부(FM98.1MHz) (대담 - 이명수 신임 농림부 차관) 얼마 전 사퇴한 김주수 농림 차관의 후임에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이 명수 차관은 쌀 협상과 농업개혁 등의 현안 계속 다뤄온 내부 승진이어서 비교적 적임자가 임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이명수 차관을 직접 연결합니다.


(대담 전문)

- 먼저 축하를 드려야 할지... 사실 축하는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전임 차관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서 농림부가 어수선한 가운데서 기획관리실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승진이 되셨는데...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 요즘 농업 농촌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도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고.. 당장 쌀협상도 마무리해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소득 보완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소감이라고 하시니까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려울 때 일수록 농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 이 차관께서는 그전에 주 제네바 참사관도 하셨고 국제농협국장도 하셨고 쌀관세와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협개혁을 위해서 업무를 해오셨는데 지금 쌀 협상은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 것입니까 ▷ 지금 쌀협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9개국과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진도가 다르다. 그러나 주요한 국가의 경우는 5차 협상이 끝나고 6차 협상을 앞두고 있고 마라톤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시한인 9월 말을 넘긴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지만 좁혀져야 할 입장 차이들이 있는 상태이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 지금 쌀 협상에서 최대는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협상.. 미국과의 협상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말씀드렸듯이 입장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아직은.... 관세화 유예를 처음부터 전제를 해서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유예를 위한 조건들을 협상하는 게 주요 의제인데 지금 핵심의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유예를 할 것인가..기간... 그리고 유예를 계속 하는 데 따른 대가로 의무 수입물량을 얼마나 늘려 주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민간 수입이나 수입쌀 국내 시판 문제를 허용 할 것인지 말 것인지..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다.

- 그런데 지금 시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을 정부가 직접 시중에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쌀 시판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그 문제는 사실 쌀협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95년도 WTO 체제가 출범할 때부터 국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다. 상대국 얘기는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을 차별하는 것은 협정..GATT 협정위반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그 점을 걱정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번 쌀 협상 과정에서도 소비자 시판.. 직판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협상 중에 있다.

- 우리가 쌀을 사와서 정부가 팔든 민간이 팔든 그것은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 그것이 우리의 논리이고 상대국의 논리는 소위 GATT 3조에 보면 수입쌀과 내국쌀을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것을 근거로 상대국은 공격을 하고 있다.

- 그렇지만 우리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수입되는 쌀은 정부가 직접 시중에 판매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은 가지고 있네요...
▷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국들과 합의가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 가령 민간에서 수입하는 쌀은 시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민간에서 우리보다 쌀값이 사실 싼데 그것이 시중에 나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일단 정부가 수입을 하든 민간이 수입을 하든 일단 일정양의 관세나 또는 관세가 높아지지 않으면 일정양의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조건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민간수입이라고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채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수입을 일단 국영무역으로 정부가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양을 민간 수입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민간인이 직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어느 것도 지금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다.

- 농림부 분위기가 사실 농민들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 어려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농정개혁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농민 공직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기간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최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 책임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사기를 높이고 조직 능률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보겠다. 대담 진행: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혜영 작가 (2650 -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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