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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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 2월 국회 처리 막아라”[08-02-14,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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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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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2월 국회 처리 막아라”[08-02-14,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14일자 (제2024호) 농업계 초긴장…14일 대규모 상경시위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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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1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비준안 상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통외통위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노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 8명이 통외통위원장실을 점거, 김원웅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무리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민노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현애자 의원은 "동의안을 상정하는 순간 의원들은 처리 압박을 받을 것이다.
상정 자체가 졸속심의를
예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강기갑 의원은 "지금 상정을 못 막으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못막는다"고 막아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간사나 한나라당 진영 간사에게 직무대행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유회시켰다.
또 이에 반발해 강기갑 의원은 다음날인 12일 새벽 한미 FTA 졸속 상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농성을 벌였다.
강 의원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의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졸속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며 “상임위장까지 점거해서라도 졸속처리를 막지 않으면 농어업농어촌은
파탄으로 내몰리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될 경우 협상과정과 결과를 검증하는 청문회나 공청회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후 2월 국회 시한인 오는 26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14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통해 한미 FTA 처리를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14일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것임을 엄포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협상이전에도, 협상과정에서도, 타결 이후에도 국민은 없었다”며 “`졸속비준 수순밟기`인
통외통위 비준동의안 상정은 결국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야합행위며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민심을 저버리고 한미
FTA 졸속 강행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반드시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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