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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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값<17만83원> 5년간 동결”[08-02-04,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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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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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값<17만83원> 5년간 동결”[08-02-04, 한국농어민신문]
| “쌀 목표값<17만83원> 5년간 동결”[08-02-04,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4일자 (제2021호) 국회 농해수위 만장일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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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가 쌀의 목표가격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현행 17만83원(정곡80㎏기준)으로 일단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5년 간
연장하는 것은 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규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등이 각각 제출한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앞으로 5년 간 목표가격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정곡80㎏기준 16만1265원으로 5.2%, 약8818원이 낮아져 농가소득이 감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목표가격이 최종적으로 동결된 것은
아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의견개진을 통해 “쌀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2015년에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것을
대비해 쌀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가자는 것으로, 이법이 통과된 게 불과 3년 전”이라며 “법 제정 당시 3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는데, 개정을 통해 5년을 더 늘려 총 8년으로 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으로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에서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홍문표 의원은 “앞으로 남아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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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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