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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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무대리
 조회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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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감 증인 채택, 팽팽한 줄다리기
2008 10/07 위클리경향 794호
야, 강만수·최시중·어청수 등 집중공략… 여, 줄이기 전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기자>
10월 6일부터 20일 동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 자유선진당(선진당), 민주노동당(민노당) 등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6개월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맞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국감의 창과 방패의 싸움은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첨여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 및 각 부처 장관 등 피감기관장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들까지 줄줄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려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인(참고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맞서 최대한 줄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감 증인 채택은 관련 기관 국감일 7일 전에 상임위에서 채택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정 감사 기간 중에도 여야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이들 중 피감기관장이자 국감 증인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국정 파탄 3인방’으로 지목하고 집중 공격해 사퇴시킨다는 게 목표다. 야당은 강 장관에 대해 고물가 및 고환율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며, 최 위원장과 어 청장에 대해서는 방송·언론과 인권·종교에 대한 탄압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형 이슈 외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틈새 이슈를 공략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친구 게이트’ ‘언니 게이트’ ‘사위 게이트’ 등으로 명명하고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운영위·국토해양위 등에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과 관련한 ‘친구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동기 동창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 제2롯데월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등을 반드시 국감장에 부른다는 전략이다. 또한 ‘언니 게이트’에서는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는 물론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우병우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증인 목록에 올려놨고, ‘사위 게이트’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재벌 3, 4세인 구본호·박중원씨도 부르기로 했다.
언니게이트·사위게이트 규명키로
선진당은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탈북자 및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했다. 특히 김낙성 의원(국토해양위)은 그린벨트 해제 등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성경륭·최상철 전·현직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부를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강용규 인천공항 노조위원장, 송경순 맥쿼리 인프라펀드 감독이사 등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선진당 박선영 의원(외교통상통일위)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채옥희 자유북한운동연합 국제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외 탈북자와 납북자의 실상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박상돈 의원(정무위)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 옥션 등의 사장을 증인 요청했다.
민노당은 환헤지를 위한 상품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의원(정무위)은 유사 키코 파생상품인 환헤지 보험에 가입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피해자 모임의 류만현씨(중소기업 대표)를 부를 계획이며, 환경노동위 홍희덕 의원은 ▲삼성전자 작업 실태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노동위의 복직 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주요 국감 증인(참고인) 대상자
민주당
① 경제정책 실패 관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전 기획재정부 1차관·필리핀 대사), 김동수(기획재정부 1차관), 노대래(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종구(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김중수(전 청와대 경제수석·OECD 대사), 박재완(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박병원(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금융위원장),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황영기(KB금융지주회사 회장), 최태현(태산LCD 대표이사)
② 공기업 민영화 관련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배익환(기획재정부 2차관), 오연천(공기업선진화추진특위위원장·서울대 교수·두산중공업 사외이사), 이채욱(인천공항 사장 내정자·GE헬스케어아시아성장시장 총괄사장), 류우익(전 청와대비서실장), 강석진(인천공항공사 자문위원·전 GE코리아 회장), 이지형(골드만삭스자산운용사 사장), 진동희(맥쿼리은행 직원), 송경순(맥쿼리 인프라펀드 감독이사), 민유성(산업은행장)
③ 권력형 비리 관련 장경작(롯데 총괄사장), 오세훈(서울시장), 김효수(서울시 주택국장), 김은기(전 공군참모총장), 이계훈(공군참모총장 내정자), 김옥희(이명박 대통령 처형), 김종원(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태환(브로커), 안필준(대한노인회 회장), 장은자(청와대 부속실 직원), 홍지욱(김태환씨 변호사),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검사), 조현범(한국타이어 부사장), 봉욱(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 김용덕(금융감독원장), 김영집(전 엔디코프 대표), 구본호(LG그룹 3세), 박중원(두산그룹 4세), 김귀환(서울시의장), 이윤영(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박주웅(서울시 의회 의원), 이영순(박주웅 의원 배우자), 신재학·박창복·남궁역(동대문구의회 의원), 공상훈(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유한열(한나라당 전 고문),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맹형규(청와대 정무수석), 양치규(국방부 방위사업청장), 김광준(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정동기(민정수석),조성욱(민정2비서관), 조상준·장영섭·고흥·김동주(청와대 파견검사)
④ 방송·인터넷 장악 최시중(방통위원장), 신재민(문화부 2차관), 구본홍(YTN 사장), 이몽룡(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아리랑 TV 사장), 양휘부(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정정길(대통령비서실장), 유재천(KBS 이사장), 김은구(전 KBS 이사), 최동호(전 KBS 부사장), 박흥수(전 KBS 이사), 김황식(감사원장), 남일호(감사원 사무총장), 김용우(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백완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 전윤철(전 감사원장), 이문옥(전 감사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청수(경찰청장), 신태섭( 전 KBS 이사), 양승동(KBS 사원행동대표), 박경석(전 YTN 노조위원장), 김인규(전 노조사무국장), 노종면(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성유보(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최상재(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문용식(나우콤 사장), 최휘영(NHN 사장), 이재웅(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김 제임스 우(야후코리아 사장)
⑤ 기타 김경한(법무부 장관), 김석기(서울경찰청장), 한진희(전 서울경찰청장), 안진걸(광우병대책회의 국장), 이나래(서울대 학생), 김성호(국정원장), 이상희(국방부 장관), 김하중(통일부장관)
자유선진당
① 경제정책 실패 및 KIKO 피해 관련 최중경(필리핀 대사), 김중수(OECD 대사), 전광우(금융위원장), 박병원(대통령실 경세수석비서관), 민유성(산업은행장), 류우익(전 대통령실장), 곽승준(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영준(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박재완(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오연천(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 남종원(전 매릴린치 한국지사장), 김영주(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대표), 김기원(방통대 교수),이유정(변호사),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홍현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최태현(태산LCD 대표이사), 김기문(중소기업협회장)
② 북한 및 탈북자 관련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 비서),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채옥희(자유북한운동연합 국제팀장)
③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박수현(대구경찰청 차장), 황은하(대전 중부경찰서장),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장)
④ 수도권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관련 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장석호(전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팀장), 김용구(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강용규(인천공항 노조위원장), 송경순(멕쿼리 인프라 펀드 감독이사), 이지형(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 이사),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정책원장)
⑤ 공정위 패소 관련 차석용(LG생활건강 대표이사), 임재수(나들리 대표이사), 윤석만(포스코 사장), 구학서(신세계 사장)
⑥ 개인정보 유출 관련 허동수(GS칼텍스 사장), 조신(하나로텔레콤 사장), 박주만(옥션 사장)
민주노동당
① 노동자 복직 및 탄압 관련 정연태(코스콤 사장),정의연(코스콤 전무 이사), 우승배(코스콤 정규직노조 위원장), 이정환(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이종열(엠에이티 대표이사), 왕흥권(남부산농업협동조합장), 노복송(동래농업협동조합장), 송영조(금정농업협동조합장), 유인목(영월농업혐동조합장), 송병철(해운대농업협동조합장), 최계열(신라정밀 대표이사), 이정렬(근로복지공단 직원), 심일선(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송영산·한인권(노동부 공무원), 장안식(경남제약 대표이사),
②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관련 조양래(한국타이어 회장), 서승화(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정승기(한국타이어 노동자),
③ 삼성전자 사업장 환경 관련 최도석(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애정(전 삼성전자 노동자), 김옥이(전 삼성전자 노동자), 황상기(개인택시 운전기사)
④ 기타 이상희(국방부 장관), 조병제(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정부대표), 박병희(국방부 기지이전 사업단 단장), 어청수(경찰청장), 정혜원(유모차 엄마들 기소자 중 대표), 류만현(중소기업 대표이사), 양홍찬(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안시권(국토해야부 공무원), 우원식(정치인), 전용원(두보해양행 사장), 황태곤(강남성모병원장), 허진(면책자 클럽 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 김주영(변호사), 박세직(재향군인회장), 이기용(재향군인회 회원),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김종태(국군기무사령관), 김양(국가보훈처장), 민병선(중앙고속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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