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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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뉴라이트는 왜 '광복절'아닌 '건국절'에 목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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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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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는 왜 '광복절'아닌 '건국절'에 목맬까
"헌법부정, 일제침략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인정하자는 것"
김경환 기자heemang21@empal.com
끝내 논란은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를 비롯한 55개 단체가 7일 헌법재판소에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고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행사 및 관련 사업을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건국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 건국절 고집하는 '뉴라이트' = 건국절을 만들자는 제안은 '뉴라이트' 인사들로부터 비롯됐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1945년 8월15일의 광복보다는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건국6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한나라당도 부화뇌동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뉴라이트 인사들은 도대체 왜 건국절을 고집할까? 그들이 최근 펴낸 <건국 60년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영훈 서울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전상인 서울대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노재봉 성신여대 객원교수 등 12명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성신여대에서 진행한 특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건국의 유일무이한 주역으로 이승만을 내세우고 있다.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는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 대통령"이라며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말했다.
노재봉 성신여대 객원교수는 "그는 국가가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는 고독한 국가 건설자였다"고 이승만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이 이승만을 치켜세우는 밑바탕에는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은 절대선'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합작이라든지 남북협상 방식에 따른 통일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선택함으로써 양극적 냉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은 한-미 동맹의 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좋은 친구를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생존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의 음모" = 건국절 주장이 '친일파'들의 음모라는 주장도 널리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8·15를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가 1948년 8월15일을 기해 영토와 주권을 갖춘 제대로 된 국가를 새로 세웠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문제는 이 경우 1948년 8월14일 이전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점이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국절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화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일제침략과 광복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임의적으로 분단되었던 것을 수용하고 3.8선 이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전문, 영토조항 및 통일지향 등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보수는 원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뉴라이트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무대포, 막무가내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정치학과)는 "뉴라이트 식으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 이전의 역사와도 단절되는 것이며, 지역적으로 북한과도 단절되는 것"이라며 "굳이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분단 된 상황에서 남한만의 근대국가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굳이 ‘건국절’이라 부를 이유는 없으며, 더더욱 그것이 광복절을 대체할 이유는 없다"며 "그런데도 편협한 역사 해석에 바탕하여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건국절’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일부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는 아예 뉴라이트 인사들이 '광복' 보다 '건국'을 앞세우려는 의도에 대해 "우리 민족 대다수에게 건국과 광복은 대립되는 개념일 수가 없지만, 몇몇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또는 정치적 후예들에게는 해방이나 광복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광복'하면 순국선열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친일파가 어른거리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친일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군사정권의 실력자들은 자신들의 친일 경력을 감추려고 했을지언정 감히 그것을 미화할 엄두를 내지는 않았다"면서 "그런데 지금 저들은 친일을 대놓고 미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건국 60주년' 미련 못버린 정부 = 건국절을 추진하는 뉴라이트나 건국6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도 건국절은 희한한 발상이다.
미국은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 의해 영국으로부터의 공식적으로 독립을 쟁취했지만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은 9월 3일이 아닌 7월 4일이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독립을 완수한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건국의지가 세상에 천명되었던 1776년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발표일을 자국의 기원(紀元)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예 1966년에 2월11일을 '건국기념일'로 제정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원전 660년 2월 11일 최초의 건국일을 기념일로 삼으면서 자국 역사의 유구함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국가들이 당시를 기준으로 건국일을 기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독립한 나라들"이라며 "대한민국은 식민지 이전부터 유구한 기간 동안 세 가지 요소를 온전히 보전하고 있었던 역사적 실체였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건국 60주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정부는 애초 8.15행사 이름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정했다가 광복회 등에서 행사 보이콧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로 바꾸려는 어떤 계획도,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국 60주년'은 살아남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조삼모사'에 불과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날 "광복없는 건국은 있을 수 없고, 건국없는 광복 역시 의미가 없다"며 "건국 60주년을 맞는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에게 있어 적어도 오는 8월15일은 광복절이나 정부수립 기념일이 아니라 '건국 60주년'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기사입력 : 2008-08-07 18:22:11
최종편집 : 2008-08-08 09:27:45ⓒ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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