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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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단한조합장…
 조회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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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민이 농협조합장" 진실 게임
농협노조, 부산 5개 조합장 등 지위부존재소송
농민 아닌 사람이 전권, 조합원 지위향상 소홀
조합장 "틈틈이 농사" 농수산부 "필요시 감사"
'가짜 농민' 행세를 하며 쌀직불금을 타낸 고위공직자들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가짜 농민'이 농협 조합장을 한다며 조합장 자격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1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조합장이 돼 경영상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농기계 대여, 비료 지원 등에 있어서 농민 지위 향상이라는 농협의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근본적 모순을 방치할 수 없어 부산지역 5개 단위농협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협노조 노조원들과 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5월 부산 A농협, B농협 등 5개 농협의 일부 임원들에 대해 '농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부산지방법원 등에 소장을 냈다.
이들이 낸 소장 등에 따르면 A조합장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지만 소송이 제기되자 뒤늦게 농지를 사들였다는 것. 농협노조측은 A조합장이 농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쌀직불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조합장도 소유농지나 임차농지가 전혀 없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농협노조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농협노조측은 지난 2006년 5월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장 당선이 무효화된 경남 김해 장유농협의 판결 사례를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농업인의 범위로는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임대로 농사를 짓다 농지가 매물로 나와 산 것"이라면서 "직접 논에 들어가지 않았다뿐이지 사람을 데려 묘도 심고 탈곡도 했으며 비료도 사줬다"고 말했다. 쌀직불금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B조합장도 "노조측이 파업 징계건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주경야독식으로 틈틈이 농사를 지었는데 노조측이 농사지을 시간이 없었다는 식의 엉터리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과학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업무 등 농협 관련 일상 업무는 농협중앙회에 위탁이 된 상태지만 필요하다면 감사 등을 통해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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