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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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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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수단 전락한 국회의원 후원금
국감 증인 출석 면피용 ‘변질’
토공 직원들의 국회의원 대상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
장면1. 한국토지공사는 직원별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나눠 내려고 했다. 주공과 합병을 논의하는 곳이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인데 토공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통합 반대 여론을 이끌어보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욱철 의원의 문건 폭로로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장면2. 17대 국회 시절. 한 카드회사 임원이 국정감사 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카드값 수수료 문제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 같다는 말을 흘렸다. 일단 국회에 출석해서 좋을 것이 없는 회사 입장에서 결국 보좌관과 모종의 협상을 했다. 부서별로 할당해 개인당 10만원씩 십여 명이 돌아가며 그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증인 출석이 화두가 되고 있다. 피감기관인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아쉬운 사람이 손 내미는 것은 인지상정. 이때 아쉬운 이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국회의원 후원금을 둘러싼 양 측의 백태를 짚어봤다.
1. 로비형
지난 10월 8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기간 중 자료준비를 위해 하루 쉬는 날이었다. 이날 분주했던 쪽은 기업인들이다. 건설사는 물론 주공 등 공기업 국회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면담 신청을 하는 통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아예 기업인들과 접촉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김성순 의원실은 그나마 조금 한가한 편이고 토공 직원들의 조직적인 로비를 폭로한 최욱철 의원실을 비롯해 김낙성, 김성태, 김세웅 의원 등의 의원실로 드나드는 기업인들의 모습이 자주 확인됐다.
김성순 의원실의 김봉겸 보좌관은 “설계 변경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건설사 관계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해 의원과 접촉하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후원금도 순수한 의도인 것처럼 매우 지능적으로 내다 보니 이제는 ‘100만원 이상은 돌려 보낸다’ 등 원칙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이런 움직임은 극에 달한다는 것이 의원 보좌진들의 전언이다. 17대 국회 때 재경위 소속 L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금산법 분리 관련 이슈가 도드라지자 삼성 구조본에서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전담하기 위해 6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국회를 드나들었다”라며 “후원금은 기본이고 보좌진 가족까지 챙길 정도로 치밀하게 접근했다”라고 전했다.
18대 국감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마사회, 농협 등 증인 신청 대상에 오른 공기업 관계자들은 농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방문하며 후원금을 빌미로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L의원실의 C보좌관은 “토공의 조직적인 로비가 문제되자 더욱 음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감으로 밤늦게 퇴근하는 보좌진들에게 출신 대학 선후배 등을 앞세워 향응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자주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의 K보좌관은 “국정감사 전후에 갑자기 비슷한 주소, 각기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후원금이 들어와 감사 전화를 돌리다 보면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조직적인 로비 과정에서 사내 불협화음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불거졌던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의 정치후원금 기부 강요 논란이 대표적이다. 부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했다는 것이 농협노조의 주장.
당시 농협노조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 운운했지만 농협의 관리 대상 국회의원이었기에 냄새가 났다. 하지만 부하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후원금을 냈다”라고 말했다.
1. 압력형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감에 필요한 증인을 세울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를 후원금 모금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작은 사안이라도 일단 증인을 세우겠다고 통보하면 해당 업체들은 긴장하는 것이 당연지사. 한 자동차 업체의 국회 담당 직원은 “일단 국감장에 들어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하는 정무위 의원들 쪽에서 자주 출석 요구가 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증인 출석 요구라면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한된 질의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의원들도 있어 진정성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기업 관계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인 요청을 했다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협상’이 이뤄진다는 것이 국회 담당 기업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리고 그 협상의 단골 메뉴는 후원금이다.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국회 담당인 H업체 L씨는 “부서별로 배정해 10만원씩 여러 달에 걸쳐 후원하고 후원자 명단에 인적사항을 올릴 때도 가급적 주소가 다르도록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직업란의 경우 주부, 회사원, 자영업 등 다양하게 바꿔 써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다고 L씨는 덧붙였다.
증인 출석 철회를 빌미로 개인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 의원은 출신 대학의 행사에 찬조금을 협찬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결국 성사시켰다. S업체 관계자는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요구하기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조직적으로 10만원씩 돌아가며 후원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지방 출신의 한 의원은 “한 달에 차량유지비로 9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평균 두 배 이상 든다. 비단 차량 유지비뿐 아니라 지역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비용이 많이 들지만 후원의 밤 행사도 금지하는 등 후원금 모으기는 더 어려워지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치자금 양성화 기조는 유지하되 절차를 쉽게 해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 최욱철 무소속 국회의원]
■ 로비스트 양성화 이뤄져야
토공 직원들의 조직적인 로비활동, 어떻게 알게 됐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안면도 없던 사람들이 학연, 지연 등을 빌미로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다. 그런데 다들 대화 말미에 항상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무렵 일반인 후원금이 다른 달보다 많아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가운데 토공에 자료요청한 문서 중에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다른 의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음성적인 로비는 근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했다.
동료의원들 중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우스갯소리로 최 의원 때문에 200만원 날렸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문건에 보면 20~30명이 조직적으로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공은 40조원, 토공은 20조원의 빚이 있는 회사들이다. 주공은 토지를 준설하고 토공은 아파트를 짓는 등 고유영역이 무너지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 통합 당위성이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소액의 후원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해를 구했다.
이런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은.
국감 자체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도 무더기로 증인 출석시켜놓고 질문 하나 못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다. 상설국감, 주제별 집중감사, 정책청문회 도입 등이 정착돼야 음성적인 로비가 아닌 정상적인 로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77호(08.10.22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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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8 17:54: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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