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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00만원으론 부당해고 못막아"
메디컬투데이 2008-10-13 15:28:43 발행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명시돼 있는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현재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이 중 215명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법정 최저선인 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쉽게 불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부과한 경우는 부산지노위에서 부과한 1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지노위의 경우 총 60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중에 95%에 달하는 무려 57명에게 법정 최저선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에 대한 벌칙인데 500만원이라는 최저선이 너무 적어서 해고된 노동자의 가정생활은 파탄나는데 사용자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노위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기본적으로 2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정상을 참작해 감액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공공기관들이 지노위의 결정을 불이행할 시 이행강제금은 대표 개인의 돈으로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정치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 지하철 부정승차시 30배의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향후에는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노동자 1년 평균임금의 10배를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7개 기관으로 총 부과금이 4억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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