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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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10일 국정감사내용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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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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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누구를 위한 농협?”…쇠고기 수입에 비료값 인상 농협회장 “쇠고기 수입 중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는 특정사업을 토대로 수익을 내기 위함보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비료·사료 값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과는 달리 농협 임직원들은 과다한 상여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한우를 장려해야 하는 농협에서 자회사를 통해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으며 물량 또한 적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류근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NH무역이 2002년 7월부터 올 상반기 까지 쇠고기 수입을 통해 172억4100만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거뒀으나 농업을 위해 환원한 금액은 불과 20억170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최원병 농협 회장은 이날 공식적으로 수입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순이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해화학 김장규 대표는 “농업인들이 비료값 폭등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수 물량은 가격 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상반기에 기록한 순이익은 수출부문에서 거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은 김 대표의 해명에 대해 “농민들을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것이 없다”며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라도 농민들을 위해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회장은 무의식중에 농협을 ‘기업’이라고 언급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강 의원은 부지불식간에 최 회장의 발언에 “농협이 어떻게 기업일 수 있냐”며 “농협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조배숙 의원도 이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듯 농협도 농협다워야 한다”며 “이는 취임시절 최 회장이 언급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도 “농민을 위협하는 사업을 해선 안된다”며 해외 사료공장 인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논란이 됐던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동종업계 임원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동종업계, 즉 국책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ㅇ “농협 임직원 비리행위 심각하다”
국정감사서 “최근 3년간 횡령·유용 213억” 지적, 조합장 선거도 금품·향응 등 불법으로 얼룩 주장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진(원주)의원은 “올해 들어 벌어진 일만 해도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검찰 수사, 남경우 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비리행각 등 농민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하고, 깊은 배신감을 느낄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 직원들의 횡령·유용액이 총 213억여원에 달한다”며 “현재 농협중앙회는 53개 구좌에 시가 38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 역시 농민의 피땀어린 예금을 가지고 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농협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309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원 가량의 특별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제 식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은 2006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는 각종 조합장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햇다.
황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501개 선거에 316건(63%), 2007년 116개 선거에 83건(72%)에 이어 올 9월말 현재 128개 선거에 69건(54%)으로 불법선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등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의 각성을 촉구했다.
ㅇ 농협, 4년간 335억원 금융사고…'도덕 불감증'
농협에서 지난 4년간 무려 33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농식품위)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통틀어 총 25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액만 33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속 별로는 농협중앙회가 91건으로 17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회원조합 관련 건이 162건(158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1건(213억8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위반'(100건 60억5천700만원), '도난·기타'(42건 60억1천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253건 가운데 111건이 횡령과 유용이라는 사실은 농협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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