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부산본부, 공공금고 수익 지역 환원 요구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01 14:19

【부산=뉴시스】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노조원과 지역시민사회 단체 등 20여명이 1일 오전 10시 시청광장에서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과 지역농협의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에 따른 원가보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공공기관 금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본부는 2001년부터 부산시금고 업무를 맡아오면서 공공금고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금고운영 수익 분배에서는 각 지역농협이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회 부산본부가 올해 부산시의 총예산 7조인 부 금고로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지역민의 금고수익의 사용처와 규모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를 농민과 지역농협,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역농협이 공공금고의 지방세 수납대행 등 업무는 같이 처리하면서도 정작 수익구조에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지방세 취급 건수에 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원가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간 금고 대행업무의 불평등 계약으로 제반 소요비용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시와 농협 간 지방세 수납대행약정에서 지역농협과 수납대행 약정이 체결돼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지방세 수납대행의 주체인 지역농협과 약정체결 없이 수납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근거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의 시·구·군 금고의 재원은 해당 지자체 구성원인 주민의 것으로 당연히 금고운용수익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기금의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각 지자체에 금고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제공 받아온 발전기금과 기부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밝혀 줄 것과 농협중앙회에는 공공금고 운용수익을 농민에 직접 지원하고 지역농협의 업무처리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 부산본부 관계자는 "중앙회의 지점을 모점으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는 취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지방세 수납 해당 취급점의 예치기간 수익으로 잡힌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 취급으로 인한 손실 부분은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과금자동수납기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금고유치로 인한 발전기금은 부산시의 경우 부산지역인재개발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