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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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민주노동당 전남 도의회 고송자, 정우태 의원 '쌀 대란 해결 촉구 성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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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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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월 11일 정부 쌀 대책에 관한 입장 - 고송자, 정우태 의원
쌀 대란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쌀값 폭락과 수확기 쌀값보장을 위해『‘08년산 쌀 과잉물량 10만 톤 매입 방안과 2009년산 공공비축제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무사태평 무능농정을 유감없이 표현 한 것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지원 중단과 정부의 구곡방출, 재고미 관리 미숙 등의 문제로 단경기에도 쌀값이 폭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농협은 적자가 누적되고, 수확기의 벼 매입가 역시 위협받게 되었다.
농민단체와 농협은 물론 전남도의회도 7월 정례회의 때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남도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부터 2달이 넘도록 검토만 진행하다가 이제서야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첫째, 정부 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대책은 적어도 6-7월에 즉각 시행되어야 했다.
Y농협의 경우 55,000원(40kg 벼)에 사들인 벼를 할 수 없이 8월10일에는 47,500원에 판매하면서 한가마당 7-8천원의 적자를 감수했다.
당장 2-3주 지나면 햅쌀이 나오는데 더 이상 2008년산 나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농협은 앞 다투어 재고정리를 한 것이다.
이제야 확정한 10만톤 매입계획은 쌀값 폭락을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농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둘째, 근본적 대책이 하나도 없다.
재고미의 원인은 대북지원 중단이 가장 크다.
대북지원 등 재고미에 대한 중단기 대책은 전무하며 농협중앙회를 통한 매입은 격리라 볼 수 없고, 문서놀음에 불과 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노력은 없고 또다시 농협만 내세우고 있다.
자동차나 아파트가 안 팔리면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대책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하지만 쌀 문제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찾을 수가 없다.
이번 계획도 농협중앙회가 매입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한다며 사실상 정부는 발을 뺀 것이다.
이번 정부 계획은 농민과 농협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더 이상 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벌과 부유층의 기득권은 공권력을 이용해 철저하게 보장하고, 농민 노동자의 권리는 이른바 시장원리를 앞세워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9월 전남도의회에서 재차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행동계획을 세워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0년간 해온 대북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2. 재고미는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확실히 시장격리하라.
3.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20만원 이상 보장하라.
4. 쌀 판매로 인한 농협 적자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8월 12일
민주노동당 전남도의회 의원
고송자,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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