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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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리조이스
 조회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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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구합 27346
판 결 서
서 울 행 정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 건: 2008구합27346 부당해고등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1. 금정농협 2. 동래농협 3. 해운대농협 4. 남부산농협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두성
피고보조참가인: 별지명단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8부해215/ 부해222/ 부노 62호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1998.11.8 설립된 전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조합들과 사상농업협동조합, 가락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참가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의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다.
나. 원고 등은 참가인들이 2007. 7월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근무복장 대신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거나 불법집회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주도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에 참여하여 원고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10.31 참가인 김두영에 대하여, 같은 해 12.10 참가인 김두영, 지정화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대기발령을 한 후 참가인 이영주, 이정환, 김영애, 김두영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별지 징계내역 기재와 같이 징계(이하 위 각 대기발령과 각 징계를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징계가 각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7.12.17과 2008.1.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부해 438 내지 442/부노51 내지 55/2008부해43 내지 47/부노5 내지 9호(병합)로 위 각 구제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뒤 2008.2.28 참가인 정승일, 이동철, 김문근, 백은경, 박병주, 이동원, 이강숙, 이민주에 대한 각 해고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 등에게 이들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사건 초심판정' 이라한다.)
라. 원고 등은 2008. 3. 2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인정 및 구제명령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3.21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부해215/ 부해222/ 부노62호(병합)로 위 각 재심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뒤 2008.6.12 원고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7.12.5자 면책합의(이하 '이 사건 면책합의'라 한다.)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 정승일, 이동철, 김문근, 백은경, 박병주, 이동원, 이강숙, 이민주, 이영주, 이정환, 김영애, 김두영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각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 등에게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신청 및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4호증, 갑 제28 내지 31호증[갑 제 28내지 30호증은 을 제 106 내지 10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중첩],
을 재 10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위행위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에 참여한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면책합의는 그 문구와 협상 과정 및 면책합의에 관한 관행에 비추어 민·형사책임에 대한 면책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책합의에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 내지 징계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 부산지역 농업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2006. 9. 7. 원고 노동조합 산하 부산지역본부를 결성하고, 원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06.11.30부터 원고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9개 농업협동조합에 노동조합 전임간부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같은해 12.8 제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07.4.16 제 10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의견불일치를 이유로 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같은 달 31.자 조정종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6.8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자 이른바 3대 핵심요구사항, 즉 "노동조합 전임간부 인정, 조합재정자립기금 적립, 인사교류시 노사합의"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2007.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8.22경에는 조합원 전체로 파업참여자 범위를 확대하여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앞이나 원고 등 부산 지역 조합의 본점이나 지점앞 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영업장에 진입하여 피켓시위나 침묵시위를 하였는데, 2007.8.28 농협중앙회부산본부에 침입하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와 민원상담용 칸막이 등 사무용품을 손괴하는 행위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었고, 같은 달 30. 원고 금정농협 본점 영업장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는 등 원고 등의 창구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7.9.28자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김두영 등 13명은 점심시간 교대근무 거부, 투쟁리본패용, 가두선전, 매장점거와 구호제창 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원고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7.12.12 양자간 제출된 자료에 의해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쟁의행위를 미리 신고하였다는 등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김상찬, 이동원 등 5명은 2007. 8.28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에 무단진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행위에 관하여 2007.12.27 부산지방법원에서 200만원내지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등은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3대 핵심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사항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여 하에 2007.11.28제 1차 사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의견접근을 시도하였다.
6) 2007.12.5 제 2차 사후조정회의에는 초반에 원고 등의 조합장들이 참석하였으나 회의가 길어지자 회의장을 떠났고, 원고 등의 조합장들로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노무사 허해도가 원고 등을 대리하여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하였다.
7) 회의의 쟁점사항 중에는 민사, 형사,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여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 등과 이사건 노동조합은 오후 7시경 민사와 형사상 면책부분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부분에 관하여 일단 합의를 하였으나 인사상 징계책임의 면책여부에 관한여는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측 조정위원인 이상만은 원고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허해도와 서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무분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2년 정도 임금, 복지부분을 원고 등에게 위임하는 부분 등을 양보하는 대신 원고 등은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하는 부분 등을 양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협약안에 동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허해도는 이 사건 단체협약서 초안의 문구를 작성하며 면책에 관한 조항으로 "농협과 본부는 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법원의 민사, 검·경찰·노동청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면책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위와같은 면책조항이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상만과 구포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한 노무사 여찬모는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한다고 설명해 주었고, 허해도 또한 두 차례에 걸친 확인질문에 대하여 모두 맞다고 대답하였다.
8) 원고 등의 조합장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항의방문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하여 허해도가 위임권한 밖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07. 12. 10 복귀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복귀당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고 이 사건 징계 절차를 시작하였다.
9) 허해도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상 대표자 등 참석자들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유급임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협상 당시에는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원고 등 조합장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유급인지 여부에 관한 표현이 없음을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인정하기로 한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급이라고 주장하였고, 2008.6.1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면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쇄하여 온 협약서 초안에 '민 · 형사면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와같은 기재는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협약서에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대신 면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내지 9호증(갑제7호증은 을 제 71호증의 1, 2와 중첩), 갑제 11호증의 1내지 3, 갑 제 12, 27호증의 각 일부기재, 갑 제13호증의 1,2 갑제 18내지20호증,
을제 2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9, 을제 4호증, 5호증의 1내지 20, 7호증내지 10호증, 12호증, 16호증의 1,2, 25호증, 26호증의 1내지 3, 27호증의1,2 29호증내지 32호증, 33호증의 2, 35내지 39호증, 40호증의 2, 42호증의 2, 49호증의 2, 50호증 2의 각 영상, 70호증의 1내지 3, 72호증의 1,2 74, 85, 86, 1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상만의 증언, 증인 허해도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자들의 일정 기간 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형식상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합의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협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을 면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허해도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허해도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전후의 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면책합의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징계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되어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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