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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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리조이스
 조회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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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사생결단 내자!!
5월 23일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앞에 다 모여야 하는 이유이유....
(아무리 바빠도 꼭 끝까지 읽자!!!)
5월 23일은 부산본부조합원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것이다.
5월 22일 행정심판 선고 다음날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조합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5월 23일은 그 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날일 것이다.
많은 동지들의 우려가 현실로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아래의 글을 꼼꼼이 읽어보고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 이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1. 2012년 까지 최소한 지역농협 직원 60% 이상 인력구조조정 단행.
▶농협 구조개편에 관한 정부의 입장-협동조합 개혁위원회 제출(안)
정부는 농협에 대하여 중앙회는 2010년까지 그리고 지역농협은 2012년까지 구조개편을 진행 할 것을 발표하였다. 구조 개편의 주 내용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 하기 어렵다.
여기서 지주회사의 사전적 의미만 짚어 본다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 하기가 쉬울 것이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참여회사·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또한 지주회사는 사업의 분리와 매각이 쉬워, 기업의 재편성과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즉 농협의 구조개편을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 분리한다는 이야기 이다. 이 두개 지주회사 밑에는 또 다는 회사들이 존재하여야 "지주회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의 협동조합은 "회사"가 아니다. 연합체의 성격일 뿐이다. 다들 동의할 것이다. 정부안과 농협중앙회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지금의 "협동조합"을 공중분해 하여 "회사"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의 협동조합 구조개편(안)의 핵심이다.
▶신용사업 더 이상 지역농협의 몫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위에 말한 것 처럼 "지주회사"를 외치며 지역농협의 구조개편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 할 것인가?
그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농협"의 구조적인 경영의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사업으로 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라면 농협은 공멸하고 말 것이라고...하기에 앞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지 않고는 "농협"이 경쟁력있는 세계 글로벌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금융부문의 완전 분리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용사업은 원래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단지 경제사업의 적자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 사업 이었다라고, 이젠 완전 분리하여 세계 금융경쟁에 과감히 뛰어들어 40위권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이런 명목 하에 중앙회 시.군지부의 기능 중 협동조합관련 기능(지도,지원,경제사업 등)을 모두 없애 버리고 순수 은행업무만을 하겠다고 하며, 이로써 전국 시,군지부의 인력감축 2,500명이라는 인력구조조정을 발표했다.바로 "NH금융" 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금융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사업 즉 "상호금융" 역시 가칭 "상호금융금고"또는 "상호금융저축은행"등으로 또 하나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여건은 그 아래 NH금융,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금융자회사가 존재하여야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취급하는 신용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지역농협의 취급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2012년까지 지역농협 신용사업 종사 직원 중 최소 50%이상 인력구조조정의 물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
4월30일 "개정 농협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 하였다. 이 중 조합장에 대하여 비상임 조합장 운용 및 상임이사 제도 도입부분을 보면, 그 기준에 있어서 지역농협 자산규모 2,500억 이상인 조합이 이에 해당되게 되 있다. 잘 살펴보자. 자산규모 2,500억 이상되는 농협이라면 대다수 그 주 사업은 신용사업이 당연할 것이다. 즉 도시 점포(읍소재지 이상)는 대다수 신용사업을 주로 하며 그 기준을 이미 초과한다는 사실에 주목!!!
또 한가지 비상임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업무권한을 보자. 비상임 조합장은 업무권한에 있어서 신용사업과 공제,카드사업에 업무권한이 업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
한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 상임이사를 둘 경우 아무나 선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농협의 경영마인드가 확실한 자를 추천토록 되어 있다. 실제로 상임이사 제도를 막 도입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이미 많은 곳에서 농협중앙회 퇴직 간부급들이 상임이사에 임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신용사업을 주로 하고있는 지역농협의 상임이사로 임명받을 확률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즉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신용사업의 업무권한을 전혀 주지않고, 중앙회 퇴직 간부들이 주로 임명될 상임이사에게 업무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림이 대충 그려지지 않는가?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업무권한을 가진 지역농협의 상임이사들(대다수 농협중앙회 퇴직간부)과 상호금융 분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2012년까지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 구조개편 하겠다고 하고 있다.이미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농협법은 이미 4월30일자로 통과 되었고 금년 중 공포 예정이다.
2012년까지 우리의 신용사업이 분리되는 것은 그야 말로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의 칼날이 어디로 치고들어 올지는 분명한 일이며 또한 신용사업부문이 이러할 진데 여러 가지 형태로 취급되고 있는 경제사업의 "자회사"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듯하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농협의 공중분해가 아니겠는가?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위 형태로 농협의 구조개편이 된다면 협동조합은 그 기능으로 이미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여야 하는 조직으로 몰락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고용보장"의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누가 전체 70% 인력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장담할 것인가? 바로 당신이 그 70%에 해당 될 사람인 것이다.그리고 내가 포함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중앙회로 발길을 잡아야 한다.가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협동조합을 포기 하려는 농협 중앙회에 경고 하여야 하며, 우리의 살길을 찾기 위해 단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자 5월 23일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
▶집회일시 : 2009년 5월23일 오전 10시00분
▶장 소 :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앞)
▶참석대상 :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전체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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