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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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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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농협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치 바람에 휩쓸려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 온 농협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장의 광범위한 권한을 제한하고 조합장도 단계적으로 비상임으로 바꿔 나가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9~20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먼저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질타 성 질의를 쏟아냈다. 유 모 무소속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협 개혁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에만 몰두하지 말고 개혁 청사진을 먼저 만든 뒤 이에 맞춰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단임제·간선제로 고치고, 조합 선택권을 도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안은 농협 관계자와 조합장들의 입김에 밀려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농협의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이 모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을 무력화시켜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법안”이라면서 “장관 이하 전 간부들이 농협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농협은 왜 가만히 있냐.”고 질타하기도 하여 농협개혁법은 물 건너갔다는 애기다.
이낙연 국회 농수산식품위 위원장은 지난주 “정부의 개혁안대로 한다고 해서 농협이 잘 될 것인지 의원들은 확신이 없다”면서 “의원들은 농협회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확대 등의 쟁점이 낳을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안을 심의할 농수산식품위 의원들이 농협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에 모조리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래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는 뻔 한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농협 개혁안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항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개악되거나 왜곡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에 모처럼 농민단체들까지 합의한 개혁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농협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또 농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개혁도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나누는 ‘신경분리’ 방안은 꿈도 꾸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이 지역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귀 막고 외면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농협 개혁은 지엽적 표심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요, 국민적 주문사항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농협을 비리의 온상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을 위한 진정한 생산자조합으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주인 되는 농협을 만들어 경영 활동에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대로 농협 법을 바꾸면 경영 효율성과 지역조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토론회가 열린 지난 12일 충북 괴산 군민회관에서는 150명의 농민들이 참여해 참된 농협개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으나 전반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찬성하는 분위기 이었다.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중앙회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전문성 못지않게 운동체적 성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참가 농민들은 농협 법이 2월 국회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농민의 요구를 국회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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