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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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인선
 조회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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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월6일자 (제2606호)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③중앙회 개혁방향지도·감독강화 주장 속 ‘연합회 체제 개편’ 힘 받아 중앙회 본업에 충실하려면경제-신용사업 연합회로사업기능 모두 분리해야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경제사업 이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현 지주회사 개편 체제에서 농협이 협동조합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상향식으로 조직된 연합회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 체제 충실론=농협법 개편에 따라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현 체제 속에서 농협을 개편하자는 주장이다.최양부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은 “농협 경제지주회사가 경제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적인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신규기준으로 2011년 5조4824억원에서 2013년 6조255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선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축소되지 않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현 체제로 개편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다만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사업별로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지만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합회 방안이 추구하는 장점인 독립적인 지배구조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회 개편론=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앙회가 본래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농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을 중앙회와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연합회 체제로 개편, 중앙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업계 한 전문가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회원조합을 위한 연합사업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 사업이 중심이라는데 있다”며 “중앙회가 사업을 할 경우 농민 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능을 모두 연합회로 분리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회는 사업은 하지 않고 교육·지도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기능과 대정부 농정 활동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비대화와 독점적 지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적 기능을 분리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가까운 일본에서도 연합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조합도 종합농협으로서 복합사업 기능을 갖고 있지만 경제사업은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추진하고 신용사업은 신용농업협동조합-농림중앙금고 체제로 운영되는 등 경제, 신용, 지도, 공제, 복지 등 사업기능별로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중앙회가 100% 출자하는 지주회사 체제는 조합과 조합원 보다는 중앙회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이 연합회에 출자하는 상향식으로 연합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주회사 방식은 기존 농협중앙회의 거대화와 하향식 통제의 강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또 연합회 방식으로 중앙회를 분할하려면 자본금을 각 조합별로 분배하고 채무관계를 청산한 후 1100곳이 넘는 일선조합들이 이사회에서 경제사업연합회 출자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지주회사 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본금 분할 문제와 각종 제도 개선 등의 절차가 불가피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한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연합회 방식으로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중앙회를 비사업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농협중앙회 개혁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경제사업 자본금을 연합회에 주고 회원조합과 상의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끝>.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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