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협동조합은 정부의 노예가 아니다! 관치금융 책동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협동조합 해체책동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협동조합을 관치금융화시켜 반세기 농협을 해체시키는 법안을 노동자·농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통과 시키고 2012년 3월 2일 농협해체법안을 시행해 농협 신용사업부분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고 상생과 협동이라는 가치로 지탱해오던 협동조합 공동체는 붕괴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분리에 필요한 부족자금 12조원 가운데 언제까지 지원할지 알 수는 없지만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자본조달 금리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다시금 농협중앙회에 경영개선이행약정을 요구하면서 농협중앙회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조합상호지원자금 전액을 경제지주로 이관시킨다거나 농협금융지지회사의 기업공개, 즉 사모펀드가 판치고 있는 금융시장에 농협을 송두리채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논의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약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및 독립사업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과 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무시한 채 대량 해고와 임금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고용불안정과 사회안전망 부실로 영아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항상적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되었고 이로 인한 도시화 및 지역간 불균형 등은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2,646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 22명의 아까운 생명이 운명을 달리했고 KT는 악랄한 노무관리와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지난 6년간 20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처럼 해고는 그야말로 살인이며 앞서 예로 든 쌍용자동차·KT의 사례는 사회적 연쇄살인이다. 이를 염두에 둘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간 논의되고 있는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따른 농협의 구조조정 계획은 사회적 연쇄살인을 예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만 15,995명에 달하는 인력을 4,565명으로 줄이는데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에서의 고용은 1,000명가량이 충원되고 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 정도만 알려져 있어 구조조정의 폭을 가늠키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조합상호지원자금을 경제지주로 이관시키는 계획이나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 확충 등의 계획은 애초 노동조합에서 우려했듯 50년간의 지역 조합 및 농민조합원의 희생을 담보로 주식회사인 지주회사 주주들을 살찌우는 수탈행위와 다름 없는 것이다.
지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와 경영개선이행약정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과 MOU 체결의 미래를 보여준다. 수협중앙회는 2000년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개선이행약정을 달성하면서 수차례의 희망퇴직, 비정규직 확대, 임금 및 복지후생제도 동결 및 폐지, 단체협약 무력화,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자들의 권익침해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또 그 성과도 MOU를 체결했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도별 대출금 변화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정책자금의 경우 2000년 75%에 달하던 것이 신경분리와 MOU 달성과정을 거치면서 2005년 28%로 급감했고 신용사업에서 이익이 나도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완전상환 때까지는 경제사업의 손실 보전 등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해 사실상 수협의 신경분리 효과는 수산업종사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린 결과일 따름이다.
지금 정부와 농협중앙회간의 협잡(挾雜)은 50년 농협을 해체시키려는 것이다. 수 천명에서 일만명 이상의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고 천개가 넘는 지역 조합이 극심한 경영위기에 몰려 해산에 내몰릴 것이다. 지역 농업상호금융은 붕괴되고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는 금융자본의 이윤논리에 해체되고 말 것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예견되는 막대한 구조조정을 저지시키고 협동조합의 사회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정부는 농협에 대한 경영개선이행약정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농협에 대한 관치금융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5월 3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
작성일 : 12-05-03 13:34
조회 : 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