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생명이 우선이다. 정부는 즉각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한미 FTA 폐기하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로한 채 국민들에게 독(毒)을 먹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24일 미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BSE)이 발병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25일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인 ‘검역 중단’도 포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에 대한 검역 주권 마져 포기한 것이다.
이에 미 농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현 시점에서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며 따로 감사서한을 보냈다고 하니 이런 우방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미 CNN방송이 이번 광우병 발견 소는 랜덤샘플링으로 수백마리 중 60마리 검사하다 한 마리 발견한 거라 나머지 소들 중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며 최장 8년의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의 고위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련 식료품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이지는 않지만 이해가 갈만한 것이겠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미국 축산자본의 이익에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검역 중단과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엉뚱하게도 한미 FTA 등 통상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통산교섭본부와 협의를 거쳐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온 국민들이 광우병 고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이어나가며 검역주권을 지켜나가던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보건복지부·총리실 등은 주요 일간지 1면을 통해 합동공고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 즉각 수입 중단 △ 수입된 쇠고기 전수 조사 △ 검역단 파견으로 현지실사 △ 한교 및 군대 급식중단’ 등을 약속한바 있고 같은 해 6월 발행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에서도 위의 약속과 더불어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2008년 5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말바꾸기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수입여부에 대해 통산교섭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한미 FTA 비준과 4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별개의 협상문제이지만 한미 FTA 비준 협정문에는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는 독소조항인 '래칫(rachet) 조항'(역진 방지장치)을 담고 있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되돌리려면 통상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2006년 미국측과 30개월 이하 월령 소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이어 2008년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출·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입을 제한키로 한바 있는데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 보다는 미 축산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결국 안전한 식탁을 위한 전제조건은 수입 미국산 쇠고기가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것인지 30개월 이하 월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보다 통상교섭논리가 우선시되는 국정운영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값 싸고 맛 좋은 미국소라며 광고하는 한편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국민들을 속이며 검역주권조차 포기한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야당은 즉각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반주권적 모반(謀反)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 위험천만한 광우병 고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에 적극 동참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12. 4. 26.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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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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