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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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인 주요 신상정보를 전국적으로 불법 대량유포한 사무금융연맹위원장과 관련자의 공개사과와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엄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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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개인 주요 신상 정보를 전국적으로 불법 대량유포한
사무금융연맹위원장과 관련자의 공개사과와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엄정 촉구한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2012년 2월16일에 정용건 연맹 위원장에게 지난 10일 접수된 “제6대 임원선거 효력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연맹 산하 수백 조직에 원본 전부를 팩스로 발송했다. 그리고 가처분 접수 사실을 연맹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연맹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가처분신청서는 금번에 실시된 연맹 임원선거에서 연맹에서 제정한 선거규정의 연맹임원 입후보자의 최소 자격요건인 3개월 이상 산하 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정면 위배하였고 장화식후보가 소속이라 주장하는 외환카드노조는 지난 12월에 이미 한국노총 금융노조 외환은행노조로 흡수 통합된 노조이기에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에 한국노총 소속 조합으로서 심각한 문제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선거 기간 내내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을 선관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배하여 조합비를 안낸 사실을 선관위가 인정하고도 자격에 경고조치만하고 선거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문제 지적을 선거 불복이나 연맹분열 행위로 간주하고 비난하고 다니면서 가처분 신청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접촉과 면담시도 없이 선거가 끝났다는 말로 일관하며 급기야 이런 있어서는 안될 개인 신상정보 불법 유포를 자행하고 심지어 쌍용차정리해고 투쟁현장에서 수천명의 대오가 전국에서 모인 가운데 연맹선거를 치루었는데 선거 불복하고 가처분으로 발목 잡는 세력이 있다고 박조수 당선자가 발언하여 집회 대오의 빈축과 야유를 사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가처분 신청자들이 팩스 발송 사실을 인지하고 연맹에 확인한 결과 정용건 위원장과 일부 임원들의 논의와 지시로 사무처 간부가 발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팩스발송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자 6인에 대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신상정보와 원본 내용 중 삭제되어야할 개인 실명이 아무런 동의 절차와 법적 검토 없이 불법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이다.
연맹에서는 팩스 발송 후 일부 당사자의 항의 이후 신상정보부분을 폐기하라는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가 저지른 것이고, 한마디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이다. 그리고 연맹에서는 피해 당사자들과 해당조직 및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사과와 책임 있는 구체적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더욱더 우리 피해당사자들과 조합원들은 연맹의 일련의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다. 또한 공개된 신상정보에는 여성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돼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이 강화된 대단히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개인의 매우 중요한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아무런 절차와 동의 없이 전 가맹조직에 고의적으로 팩스 전송한 행위는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다.
현행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하면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11년 9월30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중형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연맹에서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2011년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수차례 교육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모범을 보여야할 연맹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6인과 해당 가맹조직, 조합원들은 연맹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엄정 촉구하는 바이며 연맹 규약과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책임 및 재발 방지책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2012. 2. 20
한국은행 노동조합 배경태 위원장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 문봉기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이연임 위원장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
알리안츠생명보험 노동조합 제종규 위원장
전국농협협동조합 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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