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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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1.26. 입장에 대한 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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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협동조합업종본부
 조회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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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1.2입장에 대한 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입장-20150129.hwp (32.0K) [4] DATE : 2015-01-29 13:54:56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1.26. 입장에 대한
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입장
1. 먼저 이 입장글은 현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과 귀 조합간 발생한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재확인하고 향후 연맹의 조직적 발전을 위해 상호 오해의 소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 연맹은 1.21. 「사무금융노조의 2015년 연맹 사업 전면 거부와 공식회의 불참 결의 등에 대한 연맹 대책 및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산별노조)은 「연맹 1.21 입장글에 대한 사무금융노조 입장」이라는 연맹 입장에 대한 반박성 입장글을 가맹 조직에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연맹 소속 협동조합업종본부 각 노조인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역시 위 산별노조의 입장글을 받았습니다. 위 입장글과 관련해 협동조합업종본부 각 노조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부분과 월권적 주장에 대해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4. 산별노조의 입장글에서 농협노조의 문제는 현재 연맹과 산별노조간 이견의 주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연맹이 협동조합업종본부 각 노조의 협동조합업종노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은 월권적인 해석이며, 사실과도 다른 부분입니다.
5. 산별노조 입장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① ‘대산별 하자면서 협동조합노동조합은 왜 추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가맹조직의 비판의 목소리에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4쪽)
② ‘연맹 대산별특위(집행위원회, 협동조합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산별노조의 지역본부 건설‘에 대해 논의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협동조합업종노조 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연맹의 그 어떤 공식적인 회의단위에서 논의 한 번 진행하지 않은 협동조합업종노조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쪽)
③ ‘대산별완성 하자며 협동조합소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대산별완성에 차질을 빚게 하는 처사’ (11쪽)
6. 발췌한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비추어 보더라도 마치 연맹이 대산별특위 협동조합소위원회를 통해 협동조합업종노조를 준비 중이고 이는 대산별노조 완성이라는 지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노동조합의 조직과 형태변경 등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에 해당하는 것이란 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은 각 노조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맹 대산별특위 협동조합소위원회 역시 각 노조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해서 업종간 사업과 조직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공동 테이블에서 대산별전환을 위한 유사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살펴봐도 연맹이 산하 조직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8. 이런 이유로 산별노조가 위 문건을 통해 마치 연맹이 주도해서 협동조합업종노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은 협동조합업종노조 각 노조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월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9. 이어 해당 문건의 위 발췌문은 협동조합업종노조의 추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제 삼는 근거는 협동조합업종노조 추진은 대산별노조의 완성, 더 정확히 말하면 협동조합업종본부의 각 노조들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합류하지 않는 문제를 대산별노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 산별노조는 협동조합업종본부 내 각 노조들이 어떤 경로를 겪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주장인 것만 같습니다. 논의의 속도의 차이와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협동조합업종본부 소속 각 노조들은 연맹내의 테이블 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 사업을 통해 앞서 언급했듯 업종과 조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산별노조 전환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1. 협동조합업종본부 소속의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이미 산별적 조직 운영을 해 왔고 사업 형태 조직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운영과 운동과정에서 비슷한 경험과 노·사 갈등을 겪어왔으며, NH농협중앙회노조는 농협노조와 축협노조간 만큼의 유사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농·축협 노동자들의 공동이익이라는 부분에 천착한다면 협동조합업종별 산업노동조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 그래서 논의하고 있는 대산별전환의 경로는 협동조합업종노조의 건설을 교두보로 삼아 향후 대산별노조의 완성에 대비하자는 임시적 방침이 세워진 것이고, 공동테이블인 연맹 협동조합소위에서 각 조직별 협의를 거쳐 각 노조는 대의원대회 등에서 2015년 사업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업종노조 건설을 거쳐 대산별 완성에 함께하기로 결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13. 산별노조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대산별노조의 모습을 바라보면 각 협종조합업종본부 노조에서는 자칫하다간 지난 십수 년간 협동조합업종노조들이 지난한 투쟁과 논의 속에 만들어낸 노·사간 질서와 긍정적 유·무형의 자산이 유실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들이 있다는 점 이해하다면, 현재 대산별노조로 신속히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도 납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결국 현재 조직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조직형태·운영·사업에 대해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턱대고 왜 연맹의 방침과 다르게 협동조합업종노조를 추진하느냐는 비난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적이고 조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난을 위한 비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5. 다시 한 번 밝히건데 협동조합업종본부 각 노조들이 대산별노조 가지말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업종노조 건설을 대산별노조건설과 무관하게 판단하며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직의 현실에 조응하여 가장 작은 피해로 지난 십수 년간의 자산을 유실시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조직과 조합원들이 함께 농·축협 노동자들의 공동이익과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고민한 대산별전환의 합리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6. 보다 빠르게 대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은 다시 파견과 기간제·사내하청·알바로 나뉘어지고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으로 끓임 없이 세포 분열해 분할 지배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전체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구호아래 연맹 산하 조직은 다 모여야 하고 대산별전환이 늦어진다고 조직적 방침을 위배하고 있다며 다그치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연맹이 나서서 대산별완성에 차질을 빚게 하는 처사라는 부분도 해당조직에서 자주적으로 충분히 논의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당장 조직하라는 요구 또한 페이퍼노조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17. 위 문건에서 협동조합업종본부는 산별노조에서 협동조합업종본부 각 노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더불어 산별노조의 대산별전환에 대한 조급함을 읽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향후 사업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향후 연맹·산별노조간 사업에서 모쪼록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과 월권적 주장은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8. 이어 이 입장글이 소모적인 논쟁의 또 다른 불씨가 아니라 조직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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