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결 의 문
지난해 신북농협에서 시작된 농민회원에 의한 노동탄압 행위가 해를 넘기며 도를 더해가고 있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맞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농협노동자에게,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농민회원이 폭력을 휘두르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백지화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행위는 한해가 다가도록 해결되지 못하였고 지금도 농민의 아내이기도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를 당하였다. 이제는 춘천을 넘어 정선에서도 농협노동자의 임금삭감과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농민회원은 역시 사측의 입장에 서있다.
사측의 입장에 서있는 농민회원들의 주장처럼 과연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이 농협노동자의 임금이 많고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농민회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봉제/성과급제를 도입으로 협동조합의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힘들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 인식이 10년이 넘도록 민족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해온 전농의 구성원들의 정세판단이라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투쟁,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투쟁을 제안하였다. 농민회가 진정한 마음으로 환영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농민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노동자의 투쟁으로 알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모두 무시되었고 농협노동자의 노동현장인 개별 지역농협에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노동탄압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를 주도하는 사측이 바로 농민회원이었다.
농협노동자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농협개혁이라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전농과 민중연대의 투쟁기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역농협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농민회원들의 노동탄압 행위가 전농 강원도연맹의 입장이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독자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숨지말고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를 더해가고 있는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존권 말살을 위한 사측의 노동탄압은 농협중앙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인 "새농촌 새농협 운동"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에 동조해서 측에 가담한 농민회원들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농협중앙회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투쟁과제에 앞서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이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을 두고 대결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한 사태를 막아내고 훼손된 노동연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전농 강원도 연맹에 지역농협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농협을 수탈하는 농협중앙회와의 투쟁, 농업을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정권과의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5. 3. 12.
민주노총 강원본부 9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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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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