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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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의분회
 조회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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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인 농민대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에 대한 재심청구 신청서입니다.
1. 먼저, 본의 아니게 농협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 재심청구인은 안의농협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농협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조합활동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1~5 :생략 6.기타농협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의거 2004년11월18일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안의농협에 협조공문을(전농노 안의 제2004- 20호 2004.11.18 )접수하고 전무의 결재를 득하여(18일 조합장 부재로 최상위 책임자 결재득 함)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출장을 갔습니다.
3. 재심 청구인은 2004년 11월18일 오후 서상지소장에게 농민대회에 참석 할 의사를 전달하였고 당시 지소장은 출장불가 의사 표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소장이 얘기하는 "장날 바쁘기 때문에 출장 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일에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18일에 미리 마무리하고 장날 발 생할 수 있는 민원은 사전에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소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소장의 고유 권한만을 앞세워 "지소장이 가니 출장가지 마라"고 강제한 것은, 이미 노동조합에서 문서로 좁수하여 결재를 득한 상황이고, 본소의 경우는 조합장과 과장, 노조 조합원등 세 명이나 참석한 것을 보자면 출장 불가의 사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명분없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은 현재 조직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조직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4. 쌀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회는 오히려 농협이 앞장서서 농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의 수위를 떠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안의 농협과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1.농협은 조합가입 및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와 "제16조 (출장취급) 조합원이 조합활동관계로 위원장,지역본부장,분회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농협 또는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6. 따라서 재심청구인은 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를 재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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