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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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지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검찰로 송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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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의분회
 조회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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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월10일 진주 노동사무소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 소 장
고소인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울경남본부 안의분회 비대위원장 서**
주소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870 안의농협서상지소내
전화 : 055-963-0300 (016-9620-1090)
피고소인 안의농업협동조합 서상지소장 전**
주소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870 안의농협 서상지소내
전화 : 055-963-0300
고소이유
1. 고소인은 전국농협노조 안의분회 직무대행이며 피고소인은 안의농협 서상지소장입니다.
2. 고소 요지
1) 피고소인 전**는 지난 2004년11월19일 쌀개방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을 이유로 당시 안의분회 연대사업 부장인 서진호를 2004년11월 23일 당농협 이사회(별첨자료1)를 개최하여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경남본부 단체협약(별첨자료2)제9조에 의거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당일 대회참가전 안의분회는 사측에 사전협의로(별첨자료3) 대회참가를 협의 통보한 사항으로,
이를 명령불복종 운운하며 징계요구한 사항은 명백한 단협 위반과 노동조합활동을 위축게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지배개입이다.
2) 또한 피고소인 전**는 2004년12월31일 사측의 일방적인 연월차수당 삭감에 대하여 정시출퇴근을 진행할시 지소장의 신분으로 조합원의 출근시간을 기록하는가 하면,
전일 이러한 정시출퇴근 사실을 당시 박** 안의분회장을 통하여 통보 받고도, 다음날 안의분회 조합원의 집으로 전화연락(별첨자료4)하여 조합원들의 가족들에게 출근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고 묻고 출근을 독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3) 피고소인 전**는 2005년1월3일 서상지소 사무실 출입구에 조합원의 활동을 위축게 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 이름을 기록한 알림이라는 공고문을 통하여 정시출퇴근시 일어날 민원을 운운하며 부당하게 노조활동을 방해함목적으로 조합원의 이름 등이 기재된 공고문(별첨자료5)을 부착함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음해 하였으며,노동조합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
4) 또한 피고소인은 1월3일은 서상에 거주하는 안의농협 이사2명을 출근시간 이전에 사무실로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준법투쟁 상황을 감시하고 음해하고 노사간의 갈등을 부채질하였다.
5) 서상지소장은 노동조합 조합원들 중 여성 조합원들의 임신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무지 발령을 운운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결론
노조법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피고소인 전인배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안의분회의 원할한 일상의 활동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기에 사실여부를 가려서 엄정하게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0일
고소인 안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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