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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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의분회
 조회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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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배 서상 지소장은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2004년 11월1일 서상 지소장은 "조합장은 인사원칙을 지켜라"는 안의분회 성명서가 발표되자 현 함양지부장 (당시 안의분회 정책국장) 을 찾아와 "네가 성명서를 썼으니, 너희 조합원중에 문제있는 직원을 한명을 이사회에 올려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직원은 너를 원망하든지 너희 노조를 원망하든지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노조탄압을 전면적으로 선언하였고 현재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004년 11월 19일 안의분회는 2002년 전인배 서상지소장이 농협노조 경남본부장으로 재임시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6항,제16조,에 의거 공식적인 문서로 안의농협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쌀수입 개방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서상지소장은 이를 이유로 11월23일 이사회에 함양지부 사무국장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관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요청했고 안의농협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는 명백히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30일 비상총회를 거쳐 조합장과 이사회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에 대해 정시 출근 투쟁을 결의하고 분회장이 당일 서상지소장에게 31일부터 정시 출퇴근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서상지소장은 31일 당일 아침 안의분회 조합원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출근상태를 점검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며, 31일 출근 상황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출근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는 등 준법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서상지소장의 부당노동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05년 1월3일 안의분회 조합원들의 정시 출근 투쟁에 대해 서상지소 정문에 노동조합을 음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가 하면,1월4일은 서상에 거주하는 이사2명을 출근시간 이전에 사무실로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준법투쟁 상황을 감시하고 노사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서상 지소장은 서하지소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불러 대화하는 도중 노동조합 조합원들중 여성 조합원들의 임신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무지 발령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서상지소장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안의농협 결산감사시 부분회장의 남편인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을 이수할 경력이 모자란 사람이 농촌진흥청 농약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빌미로 자체 감사에게 제보하여 직원에게 경위서를 받도록 하였다.
당시 서하지소 농약 담당자는 사무소장의 명령을 받고 절차에 의거 업무 능력을 길러 대농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육을 갔고, 당시 서하지소 농약담당자와 똑같은 시기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는(현재 전인 배소장 사무실에 근무)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 조합원의 남편에게만 감사지적하고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상 지소장은 이것도 모자라 2월11일 고유명절인 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의분회 교선부장(여성동지)을 신용계에서 비료(입출고),집하장,운송(영농자재 배달)담당으로 업무 분장하고, 남편을 하나로 마트로 전보 발령 냈다가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자 교선부장을 마트로 발령을 내는등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의 분회은 쌀 수입개방 반대와 민족농업 사수, 안의농협 농민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실익사업을 위해 매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의농협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조합장은 안의농협 인사규정상 간부직원임용으로서 서상지소장의 부적격사항과 지소장 인사발령 절차상 하자를 잘 알고 있고 있다. 그런데도 서상 지소장은 현재 서상지소의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무소불위의 지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노조 초대 경남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재임 중 직접 체결한 단협을 부인하며 위반하고 노조탄압을 전면에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심각한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농협노조가 다시 한번 더 간부들의 노동운동 기풍을 세우는데 노력 할 것이다.
끝으로 농협노조 안의 분회는 지금은 노동조합을 탈퇴 하였으나 농협노조 전 경남본부장을 지낸 전인배 지소장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
2005. 02. 11
전국농협노조 안의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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